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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의제(pillar)2-4 특별협상 참여

2023.02.0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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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의제2-4 특별협상 참여

- 2차 협상에 앞서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3개 분야 회기 간 협상 -

- 향후 분야별 협상의 방향 설정 및 논의 가속화 계기 -

 


IPEF 특별협상2.8()~11()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다.

 

*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 금번 협상은 모든 분야를 다루는 공식 협상이 아닌, 일부 분야(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만 논의하는 바, 특별협상(Special Round of Negotiations)이라고 명명

 

금번 특별협상은 공식 2차 협상(일정 상세 미정)에 앞서 진행되는 회기간 협상으로,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3개 분야중심으로 분야별 실무협상과 함께 수석대표회의진행예정이다.

 

* IPEF 4개 분야 :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우리 측은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해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한다.

 

 

< IPEF 특별 협상 개요 >

 

 

 

(일시/장소) ‘23.2.8() ~ 11(), 인도 뉴델리

 

(의제)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참석자)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인도 등 14개 참여국 수석대표(차관/차관보급) 및 실무 협상단

 

IPEF 진행경과 : ’22.5.23 출범, ‘22.9.9 4개 분야별 각료선언문 발표, ’22.12.10-15(호주 브리즈번) 1차 협상 개최(4개 분야 모두 논의)


금번 협상에서는 14개 참여국들 간 인태지역 내 공급망 교란 방지 및 위기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 공정한 글로벌 통상 환경 구축을 위한 투명성 제고초점두고 분야별 협정문 협상진행예정이다.

 

* (공급망) 위기대응 매커니즘 마련,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공급망 물류 원활화 등, (청정경제) 에너지 안보 및 전환, 우선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속 가능한 토지·수자원·해양, 온실가스 제거 기술 협력, 청정경제 전환 인센티브 등, (공정경제) 조세 투명성 제고,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 이행강화 등

 

이를 통해 기존 통상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분야인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별 협상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금번 협상에 대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협상 전략수립해 온 만큼,

 

ㅇ 우리 기업들의 인태지역 진출 수출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기여할 수 있는 규정들이 협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 참여 예정이다.

 

* 우리와 IPEF 참여 13개국 간 교역규모(‘21) : 4,984억불(우리 총 교역규모의 39.6%)

 

한편,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IPEF 출범부터 1차 협상까지의 성과바탕으로, 금년에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실질적인 성과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금번 특별협상은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와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참여국들다양한 의견바탕으로 향후 IPEF 분야별 협상방향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ㅇ 아울러, “규범과 협력의 균형잡힌 접근을 바탕으로 IPEF인태지역 당면과제해소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협상 진전기여하면서도 우리핵심이익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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