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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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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 새로운 형태 노동자 보호 및 근로기준 현대화 논의 시작

 ◇ 총 1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상반기 집중 논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23.2.9.(목) 09:3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 연구회는 학계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노동법 전문가 총 14명이 두 개의 분과(사회적 약자 보호, 근로기준 현대화)에 나누어 참여하고,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전원회의(9명)를 둔다. 

     * 위원 구성 [붙임2] 참고 

 ㅇ 전원회의는 이철수 서울대 교수와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고,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조용만 건국대 교수가 각각 분과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다.

 ㅇ 급속한 디지털화로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종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계약 관련 불공정한 대우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 플랫폼종사자(협의, 고용부): ‘22년 80만 명, 특고(경활 부가조사): ’22.8월 56.1만명

   - 노동법은 사용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은 시장의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것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와 근로자 파견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한다.

 ㅇ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98년 이후 그대로인 상황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원칙, 5인 미만은 일부 적용 

 ㅇ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것이므로,

   -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 비용 부담과 근로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ㅇ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중심의 심도 있는 논의와 노사,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점진적 적용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한편,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인력수급을 목적으로 ‘98년 파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경영효율화가 요구되면서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 특히, 사내하도급 사용사업장에 진성도급과 위장도급이 혼재된 상황에서 도급과 파견의 구별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현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사내하도급뿐만 아니라 파견 영역에서도 임금의 중간착취, 고용불안, 차별 등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연구회는 향후 약 5개월 간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내 그 결과를 연구회(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ㅇ 연구회는 최근 발족한(2.2.) 상생임금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ㅇ 현장의 실태와 목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의 활동도 병행한다.


□ 이날 회의에서 공동 좌장인 이철수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새로운 실험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가가 참여하여 노사 상생과 근로기준 현대화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ㅇ “앞으로도 관련 연구와 사회적 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덕호 상임위원은 “임금근로자 중심의 노동규범은 디지털 혁신 속에 광속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ㅇ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참여하여 허심탄회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경사노위는 항상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어 놓을 것”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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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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