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2 월 난방비가 11 월 대비 2 배 이상 오른 것은 가스 요금 상승이 아닌 가스 사용량 증가 때문이며 ,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인상요인의 일부라도 반영되었 다면 , 최근의 인상폭은 다소 완화되었을 것임 . 탈원전이 LNG 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킨 것이 사실임 .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사회취약계층 전체에 대해 두텁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 (2.12 일 MBC 스트레이트 ｢ 한파 속 ‘ 난방비 폭탄 ’... 에너지 대란 , 앞으로 “ 더 큰게 온다 ” ｣ 보도에 대한 설명 )
1. 보도 내용
□ 올 겨울 가스요금의 급등으로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었고 , 문재인 정부는 임기중 주택용 가스요금을 4 번인상 ·2 번인하 , 윤석 열 정부는 2 번 인상하였음
□ 前 정부 5 년 기간 동안 원전의 발전비중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 되었는 바 , 탈원전을 가스비 폭등과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 , 이번 정부에서 세운 제 10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30 년 LNG 발전비중은 前 정부 계획 (19.5%) 대비 상승한 22.9% 로 , 現 정부는 前 정부에서 가스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비판하였으나 , 前 정부보다 더 높은 가스 의존계획을 공개하여 말의 앞뒤가 맞지 않음
□ 무방비 상태에서 대란이 닥치자 정부는 뒤늦게 땜질 수습에 나서 일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 , 취약계층의 경우 난방 효율을 높여주는 게 효과적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22.12 월 난방비가 ’22.11 월 대비 2 배 이상 오른 것은 가스요금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11 월 대비 12 월에 한파 가 지속되어 가스 사용량이 2.22 배 증가 * 하였기 때문임
* 주택용 판매량 ( 만 GJ) : (‘21.11) 4,400, (’21.12) 7,673, (‘22.11) 3,934, (’22.12) 8,724
** ‘22.11~12 월은 가스요금이 동일하므로 , 사용량 차이가 요금 차이
ㅇ 또한 , 전년 동기 (’21.12 월 ) 대비 로는 약 1.5 배 정도 증가 한 것으로 추정됨
* 사용량 11% 증가 , 요금 38.5% 증가 효과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 * 하던 시기에 가스요금이 동결되지 않고 인 상 요인의 일부라도 반영되었다면 , ’21 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이 조 정되어 최근의 인상폭은 다소 완화되었을 것 으로 보임
* TTF($/MMBtu) : (‘21.3) 6.1 → (‘21.9)15.2 → (‘21.12)27.2 → (‘22.9) 69.3 → (‘22.12)35.6
기사 에서는 前 정부 5 년간 원전비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탈원전이 가스발전 증가에 미친 영향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탈원전이 LNG 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킨 것이 사실 임
ㅇ 前 정부 5 년간 (’17~‘21) 평균 원전 이용률은 71.5% 로 이전 5 년 (’12~‘16) 의 81.6% 대비 10.1%p 하락하였고 ,
ㅇ 7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5) 에서 계획되었던 원전 5 기 (7GW) * 가 건설 지연 및 백지화로 ‘22 년까지 진입하지 못하였음
* 7 차 전기본 상 준공계획 : 신한울 #1(’17), 신한울 #2(‘18), 신고리 #5(’21), 신고리 #6(‘22.3), 신한울 #3(’22.12)
ㅇ 그 결과 원전 발전비중은 前 정부 5 년간 평균 26.5% 를 기록하여 이전 5 년의 29.5% 대비 3.0%p 하락하였으며 , LNG 발전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
ㅇ LNG 발전비중은 前 정부 5 년간 평균 26.2% 로 이전 5 년의 22.0% 대비 4.2%p 상승하였으며 , 특히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 가격이 높아진 올해도 27.5% 를 기록
아울러 보도에서 인용한 ‘2030 NDC 상향안 ’ 은 탈원전 정책 기조 하에서 하향식 (Top-down) 으로 설정되어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전제로 한 전원믹스로 ,
ㅇ 동일한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前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9 차 전력 수급기본계획 ’ 과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비교가 될 것 임
ㅇ 9 차 전기본 대비 , ‘30 년 LNG 발전비중은 금번 10 차 전기본에서 오히려 하락하였음 (23.3% → 22.9%)
에너지 요금 인상 등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전체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포함하는 국가 복지체계 상의 사회취약계층 전체에 대해 난방비 지원을 두텁게 함
ㅇ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 복지할인 등 다양한 에너지원 에 대하여 폭넓은 대상 에 대하여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 하고 ,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운영 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공동주거시설 등 을 발굴 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 중임
ㅇ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 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단열시공 , 창호 · 바닥공사 , 고효율 난방기 교체 등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 ,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제공 등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
- 에너지공급자 효율개선 투자 확대 , 에너지캐쉬백 확대 ,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정비 등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일관되게 확대 추진 하겠음
※ 문의 : 에너지정책과 김호성 과장 (044-203-5120) 박은표 서기관 (044-203-5121) 가스산업과 박덕열 과장 (044-203-5230) 한주현 사무관 (044-203-5232) 전력산업정책과 문양택 과장 (044-203-3880) 이디도 서기관 (044-203-3885) 에너지효율과 김현철 과장 (044-203-5140) 최승효 사무관 (044-20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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