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 소규모 사업용을 ‘21년까지 자가용으로 분류하던 것을 용도에 맞게 사업용으로 재분류
□ 정부는 2022년도에 전년(979만건) 대비 0.9% 증가한 988만건의 전기설비를검사·점검하였고, 이중 24.2만건이불합격(불합격률 2.5%)되어 전년(2.7%, 26.8만건) 대비0.2%p 감소하였다.
ㅇ 지난해 사용전(검사․점검)불합격률은 9.7%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여불합격이 다소 높아졌으나, 동․하절기 등 취약시기 전기안전점검,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유지관리 기준 개선등 전기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한 결과 정기(검사․점검)불합격률은 2.0%로 전년대비 0.1%p 감소하였다.
< 최근 3년간 용도별 검사·점검 결과 >
(단위 : 호,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불합격
비율
전체
불합격
비율
전체
불합격
비율
일반용
사용전점검
676,599
64,822
9.6
687,507
67,541
9.8
518,875
50,908
9.8
정기점검
8,718,852
152,272
1.7
8,868,487
182,098
2.1
9,118,247
169,851
1.9
소 계
9,395,451
217,094
2.3
9,555,994
249,639
2.6
9,637,122
220,759
2.3
자가용
사용전검사
83,994
5,105
6.1
82,223
6,209
7.6
80,666
6,694
8.3
정기검사
113,886
9,025
7.9
123,743
10,550
8.5
138,563
12,420
9.0
소 계
197,880
14,130
7.1
205,966
16,759
8.1
219,229
19,114
8.7
사업용
사용전검사
11,199
831
7.4
21,964
2,391
10.9
17,759
2,035
11.5
정기검사
1,248
64
5.1
3,382
141
4.2
7,764
293
3.8
소 계
12,447
895
7.2
25,346
2,532
10.0
25,523
2,328
9.1
종합
사용전점검·검사
771,792
70,758
9.2
791,694
76,141
9.6
617,300
59,637
9.7
정기점검·검사
8,833,986
161,361
1.8
8,995,612
192,789
2.1
9,264,574
182,564
2.0
합 계
9,605,778
232,119
2.4
9,787,306
268,930
2.7
9,881,874
242,201
2.5
□한편, 2022년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46만개소이며, 전기설비증가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7.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722명이 증가했다.
□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안전 점검 및 관리를 쉼 없이 수행하고, 부적합 시설 개선,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참고로, 2022년 전기안전관리현황 세부자료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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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22년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 현황.pdf
0221(22조간)에너지안전과, 2022년 전기설비 검사·점검 등 전기안전관리 현황.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