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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동계 원로들로부터 노동개혁 방향 의견 경청

2023.02.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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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동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계의 전향적 협조 당부
개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사, 청년, 학계 등 분야별 소통 행보 본격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2일(수) 노동계 원로들로부터 노동개혁 추진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노진귀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원보 전 중노위 위원장 등 노동계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6명의 원로가 참석하였다.(가나다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동계 원로들로부터 조언을 청취하고 노동계 차원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대 노총에 몸담았던 노동계 원로들을 초청하여 개최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노사관계도 더 이상 과거의 전투적 노동운동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며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맞게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며, “정부는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금년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이 ‘노조 탄압’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길은 특정 집단이나 소수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통 노동자, 취약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생과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노동조합도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월 9일 고용노동부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노동개혁 추진계획과 향후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진솔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부는 이번 노동계 원로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영계.청년.학계 전문가 등 분야별로 본격적인 소통 행보를 추진해 각계 각층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박지영  (044-202-762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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