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영향 최소화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 산림청, 방제 대상지 선정·약제·방식 등 사전 검토 강화 -

■ 헬기 이용 대규모 방제 → 드론 활용 소면적 정밀방제로 전환
■ 방제 계획·실행·사후관리까지 ‘전과정 관리체계 구축’
■ 병해충 약제의 환경 영향 연구 확대해 친환경 방제 기반 마련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월 22일(수)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중지하고 중요 보전지역, 긴급발생지 등에 대해 정밀드론·지상방제로 전환하는 한편,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고사율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된 2015년, 22천ha 규모의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나, 지자체의 항공방제 수요 감소와 항공기 여건이 제한됨에 따라 매년 규모를 줄여 지난해에는 2015년 대비 5% 수준인 1천ha로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행하였다.

□ 항공방제 중지 검토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개선 논의를 위해 작년 9월부터「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지 결정을 내렸다.

○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중지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 지자체 담당자들은 임가 소득과 직결되는 밤나무 해충과 경관자원을 훼손하는 돌발해충에 대한 항공방제 수요가 있어 현행 유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밤나무 해충과 돌발해충에 대한 항공방제는 유지하되, 비(非)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의 우선 사용을 요청했다.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방제기관에 올해부터 항공방제 중지 결정을 통보하고, 항공방제 대안으로 드론정밀·지상방제 등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 방제 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드론정밀·지상방제 사전 적정성 검토를 도입하여 환경 영향을 고려한 ‘전(全)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기존 드론정밀·지상방제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방제를 실행할 수 있었으나, 방제 대상지 구역도를 입력하고,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방제 대상지 적합 여부, 선정 약제 등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쳐야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 전(全)과정 관리체계: (방제기관) 대상지 선정 → (전문기관) 사전적정성 검토 → (방제기관) 방제사업 실행 → (산림청, 방제기관) 사후관리

□ 이와 함께 산림 분야를 비롯하여 농약, 생태계 영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환경영향 연구과제를 확대 수행하는 등 산림병해충 친환경 방제 기반 마련을 지속한다.

□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약제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여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드론정밀·지상방제 전(全)과정 관리체계 구축으로 방제 대상지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라며, “개선된 절차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방제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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