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27.(월) 16:30, 관계부처 및 주제네바대표부와 함께 ｢제4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개요 >
· (참석) <정부부처>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통상교섭실장, 다자통상법무관 및 과기부, 기재부, 농림부, 법무부, 외교부, 해수부 <주제네바 대표부>대사, 차석대사 및 담당자
· (장소)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6호 회의실
· (안건)WTO 투자원활화 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 WTO 전자상거래 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 WTO 개혁(분쟁해결제도, 개발 이슈, 심사기능 강화) 관련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ㅇ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는 관계부처, 주제네바대표부가 모여 다자통상 이슈를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7월 신설되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 시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 성과 도출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및 WTO 개혁의 대응방안을 점검하였다.
ㅇ 먼저,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참여중인 WTO 투자원활화 협상의 경우, 지난 다보스포럼 통상장관회의에서 연내 조속한 협상 타결, 참여국 확대를 위한 아웃리치,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에 협력하기로 한 바,
- 특히,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과 관련하여, 경제협력·투자 유망국가를대상으로 우리의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과 관련된 제도적 경험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기여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ㅇ 이어서 연내 실질타결을 목표로 하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진전을 위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 특히 지난 2월개최된 올해의 첫 공식회의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고 기존 조항별 논의가 지속되었음을 공유하고, 데이터 조항 등 핵심 조항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 WTO 개혁과 관련한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네바대표부 및 관계부처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 지난 MC-12(22.6월)에서‘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목표를 설정하여 모든 회원국이 개혁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고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를통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논의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 안 본부장은“기술패권경쟁, 자국우선주의 등으로 인해 다자무역체제가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MC-13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한국이 글로벌 통상국가로서 투자원활화 등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 WTO 개혁 논의에도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하며,
ㅇ 금년도 다자통상전략회의를 통해“통상부처와 주제네바대표부 간 긴밀한소통과 협업으로 WTO 개혁과 주요 협상에서 국익에 기여하는 최적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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