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2.26.(일)-2.28.(화) 간 미국 팜스프링스에서 개최되었다.

  ㅇ 마이크 파일(Mike Pyle)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의 주재로 개최된 금번 회의에는 우리 APEC 고위관리인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참석, 금년도 APEC 성과 도출 논의에 동참하였다. 

    ※ APEC은 아태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 우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참여

       - 올해는 미국이 의장국이며, 우리는 2025년 의장국 수임 예정

    * APEC 고위관리회의는 회원국 고위관리들이 모여 APEC 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정상회의까지 4차례 개최) 

□ 이번 회의에서 미측은 금년도 중점과제(상호연계·혁신·포용) 및 운영계획을 상세 설명하는 한편, 특히 ‘지속가능성’과 ‘포용’ 이라는 미측 관심사항을 제시하면서, APEC 산하위원회 및 협의체가 이러한 미국의 주제(theme), 중점과제(priorities), 관심사항에 대해 ▴분야별 장관급·고위급 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민간분야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회원국들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PV)* 및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APA)** 목표 달성에 있어 금년도 중점과제가 적실하다며 지지를 표하고, 각국이 PV와 APA 이행을 위해 시행 중인 지역경제통합 노력, 공급망 회복력 제고, 디지털화, 역내 연계성 강화 조치들을 소개하면서 관련 협력을 증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APEC의 향후 20년 협력방향을 담은 비전 (2020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

      - 3대 핵심요소: ①무역투자 자유화, ②혁신·디지털 경제, ③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포괄적 이행계획 (2021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

  ㅇ 또한, 회원국들은 금년도 APEC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표하며,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등 민간과의 대화를 확대하는데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은 미측 관심사항과 성과도출 계획에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공급망 회복, 지역경제통합 역량 강화, 디지털 경제 제고를 위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아태지역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온 APEC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무역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급망의 안정성과 탄력성 제고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사항임을 강조하고, APEC 공급망 연계성 액션플랜 사업* 동참을 위한 협의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 싱가포르가 추진 중인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를 위한 3단계 사업 

  ㅇ APEC FTAAP 아젠다 작업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가 금년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4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소개하였다.

    *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CBNI :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개도국의 FTA 분야별 협상능력 제고를 위해 우리 주도로 시행중인 사업

        - 1단계(2012-14년), 2단계(2015-17년), 3단계 사업(2018-21년)에 이어 4단계 사업 추진 예정 

□ APEC 고위관리들은 금번 제1차 고위관리회의를 통해 아태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금년 정상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를 시현하기 위해 의장국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붙임 :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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