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아울러,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개정 추진(국토부, ‘23)
ㅇ 또한,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 사실의 사전 고지와 안전조치 시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신설(개보위, ’23년)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법사위 통과(2.16), 본회의 통과(2.27)
(기존) 로봇·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경우, 이동 시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 불가
(개선) 촬영사실에 대한 사전고지(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중임을 표시)및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촬영을 통해 수집된 자료가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조치)시 촬영 가능
ㅇ 아울러, 연내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국토부, ’23년)하고, ’24년까지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행안부, ~’24년)하며,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을 추진하는(경찰청, ~’24년)등 新사업 창출을 촉진한다.
*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이 가능한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차로 한정 → (개선) 운송수단에 로봇 추가
**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행정규칙 마련(경찰청, ~‘24)
②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ㅇ 로봇이 건설·해양·소방 현장에서 인간 활동을 보조·대체하여 작업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먼저,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24년)하고,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지침 개정과 연계하여 국내기준을 마련(~’25년)한다.
* (현행)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위해 기름 회수장치 보유 필요 → (개선) 유사기능수행시 로봇이 장비 대체하도록 기준 개정(해수부·해경청)
ㅇ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성검증을 거친 후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추진(소방청, ~’24년)한다.
ㅇ 아울러, 재난안전로봇이 소방장비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을획득할 수 있도록 성능·안전성 실증을 거쳐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25년)하고, 대응분야 및 도입장비별 세부 운용규정을 제정(~’26년)한다.
③ 사람과의 협업·보조를 통한 서비스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ㅇ 제조․음식조리·농업·재활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과 협업·보조하는 로봇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ㅇ 이송, 수확 등에 활용 중인 농업용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을 연내 마련(농식품부, ’23년)한다.
ㅇ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한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연내 검토하여 추진(식약처, ’23년)하고, 이동하면서 로봇 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협동로봇 안전기준을 마련(산업부, ~’24년)한다.
ㅇ 또한, 일부 로봇 보행 치료에 수가가 적용되었으나, 이를 기타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보험 수가화로 확대 추진(복지부,~’23년)하여 의료기관의 재활로봇 도입을 촉진한다.
* 로봇 보행치료(아급성기 뇌졸중 환자 대상)에 선별급여 적용 → 기타 재활로봇으로 확대
④ 로봇 新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공통제도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안전성 검증, 실증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등 로봇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영역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먼저,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및 검사제도를 마련하고, 로봇 사고 대비 보험 및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전기차 충전로봇에 탑재할 수 있는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마련(국표원, ‘23)
ㅇ 또한,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의활성화 기반을 마련(국토부·산업부, ~’24년)하고, 가상환경·실환경 기반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구축(산업부, 예타 추진중)하는 등 실증기반을 확충한다.
* 스마트빌딩 활성화 정책 로드맵 마련(’23) 및 스마트빌딩 가이드라인 공표(‘24)
ㅇ 아울러, 우수 로봇제품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근거를 마련(조달청, ’23년)하고,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종목을 신설(고용부, ~’24년)하는 등 로봇산업을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더욱 강화한다.
ㅇ 또한, 로봇업계 및 수요기업에서 규제 해당 여부가 모호하여 판매 및 활용에 애로가 있는 사례가 있어, 모호한 규제를 명확화하기 위해 사례별로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법령 해석이 포함된 「로봇 규제혁신 사례집(가칭)」을 제작·배포할 계획(산업부, ’23년)이다.
< 예시: 법령 해석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 >
구분
주요 내용
제조로봇
· 공사비보다 설비비가 많은 제조로봇 설치 행위의 경우,‘경미한 건설공사’로보고 건설업 등록 예외 적용되어 허용(국토부)
푸드트럭
· 푸드트럭에 로봇을 활용한 경우에도, 일반 푸드트럭 영업처럼 기존 영업구역 외 추가 영업 및 이동영업 신고절차 간소화 가능(식약처)
협동로봇
· 양팔로봇도 로봇팔의 개수와 상관없이 기존 안전기준 적용(고용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리실을 포함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함께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ㅇ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소통하며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아울러,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올해 4월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가칭)을발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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