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청년들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있다.

* 그간의 소통 행보 : 1차 미래와 인구전략 포럼(청년 토크콘서트)(2.22), 1차 저출산 긴급대응 전문가 간담회(2.27), 2차 전문가 간담회(3.3)

○ 3월 4일(토)에는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 15인과 함께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결혼과 임신·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직접 청취하였다.

□ 이 자리에서 미혼 청년들은 왜 결혼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로 자산 형성과 대출,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사유로 꼽았고 과도한 경쟁과 남들과의 비교의식, 일자리 같은 구조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 또한,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비싼 결혼비용과, ▲부담스러운 결혼문화*, ▲결혼은 곧 출산이라는 압박감, ▲전통적인 며느리상·사위상**등에 대한 부담이 결혼을 꺼리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었다.

* 부모님이 낸 축의금을 회수하는 의미의 결혼식 등

** 의무적인 명절 방문 및 평소 안부전화 강요, 제사상 차리기, 우리집 방문하여 냉장고문 열어보기 등

○ 따라서, 가성비 좋은 결혼식 패키지 개발 등 결혼식 문화 개선이 필요하고, 기성세대 중심으로 결혼은 원가정에서 독립하여 남녀가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는 점과 동거나 혼외출산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은 생식건강이나 난임지원, 냉동난자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 수요가 높았다. 특히 현재는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의 여성에게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며, 난임의 상황이나 여건, 원인 등이 다양하므로 미혼이나 남성에 대하여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통한 자녀 돌봄 지원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었다.

○ 다만 자녀 양육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주 1회‘가족의 날’과 같이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접할 때마다 미래 전망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이 더욱 커진다며, 자립, 연애와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의 과정에서 정부정책과 지원내용을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또한, 결혼의 행복이나 육아의 기쁨과 같은 내용을 정부 주도의 캠페인이 아닌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형태의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0명대의 합계출산율이 지속되고, 본격적인 초고령 및 인구감소사회로의 진입을 경험하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겠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청년들에게 보다 필요한 정책을 마련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저츨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