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삼 차관보는 3.7(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3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에 이어 3.8(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SOM 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아세안+3(ASEAN Plus Three, APT) : 97년 금융 위기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간 회의체로서 경제 등 20여개 분야 기능협력 추진중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 ‘05년 역내 정치·안보 현안에 대한 주요국 정상들간 전략적 협의체로 출범/아세안과 한·일·중·호·뉴·인도·미·러 등 18개국 참여
ㅇ 아세안+3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 주도 역내 다자협의체로, 올해는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으로서 「아세안의 중요성 : 성장의 중심(ASEAN Matters : Epicentrum of Growth)」주제 하 연간 회의 및 의제를 주도하게 된다.
□ 아세안+3 SOM에서 최 차관보는 한·중·일 조정국 대표로서 모두발언을 통해 인태전략에 기반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목표와 협력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역내 공급망·금융, 식량 안보, 스타트업, 사이버 안보 등 분야별 협력 사업 및 구체 계획을 소개하였다.
ㅇ 각국 대표들은 분야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가장 발전된 기능 협력체로서 아세안+3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 차관보는 3국 조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한 차원 높은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계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AS SOM에서 최 차관보는 한반도, 우크라이나, 미얀마, 남중국해 등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EAS 역할 강화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혔다.
ㅇ 특히, 최 차관보는 2.18 ICBM 발사를 포함하여 북한이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역내 전략적 포럼인 EAS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을 촉구하였다.
ㅇ 아울러, 인태지역 주요국들이 참여하는 EAS가 역내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에 있어 더욱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또한, 최 차관보는 이번 회의 참석 계기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아세안 의장국), 베트남(한-아세안 대화조정국) SOM 대표와 각각 양자 면담을 가졌다.
ㅇ 최 차관보는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대한 아세안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또한, 북한의 조속한 도발 중단 및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
※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 역내 협력 체계 구축 및 추진에 있어 아세안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아세안의 핵심 원칙
ㅇ 양국 SOM 대표들은 한-아세안 협력 심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이번 회의 계기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SOM 대표 등은 3.6(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인태지역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첨부 : 1. APT SOM 참석 사진, 2. 한-인도네시아 양자면담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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