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배경 □ 기업 인수·합병(이하 ‘M&A’)는 기업의 성장·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중요 수단 |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 | <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M&A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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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PEF 제도 개선 등 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내 M&A 시장은 전반적으로 빠른 성장세* 시현 * 국내 M&A 규모(조원) : (’13)49.1 (‘15)94.9 (’17)81.6 (‘19)141.9 (’21)134.1 □ 다만,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M&A 시장은 침체 조짐 ㅇ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이 잔존하고 있고, 최근 자금조달 여건 악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M&A 거래가 크게 위축 * M&A 규모 : [국제](’21)$3.1조 → (‘22)$1.4조 [국내](‘21)134.1조원 → (’22)78.7조원 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M&A 지원방안을 강구 |
2. 기업 M&A 시장 동향
가. 해외 M&A 시장 동향 □ (거래 규모) 거래규모는 ’10년 이후 저금리 기조 하 지속 성장해왔으나, ’22년에는 긴축기조·경기둔화 등에 따라 급속히 위축 □ (주요 투자자) 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 PE, 재무적투자자(SPAC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활동하며, 특히 PE의 영향력이 지속 증가하는 모습 < 글로벌 M&A 시장규모> | < PE 바이아웃의 M&A 거래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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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특성) 기술, 에너지, 산업재, 금융 등 영역에서 활발한 M&A 발생 □ (ESG 강조) 최근에는 환경 등 ESG 관련 M&A(‘ESG Deal’)가 빠르게 확대 < 산업별 M&A 관련 통계 > | < ESG 관련 M&A 거래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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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M&A 시장 동향
□ (거래 규모) 국제적 추세와 유사하게 M&A가 성장세를 보이다가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에 따라 ’22년중 거래규모 하락 □ (주요 투자자) 그간 PE 규제 완화 노력 등에 따라 PE 출자규모는 지속 확대 → PE가 기업 M&A 시장의 주된 참여자로 정착 < 국내 M&A 시장규모 > | < PEF의 M&A 거래규모 및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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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특성) 기술·미디어, 제조, 소비재 등 중심으로 활발하게 M&A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미래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M&A 수요 지속 전망 □ (국경간 거래) 대형 딜 등에 따른 부침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 < 산업별 M&A 거래 비중 > | < 국경간(Cross-border) M&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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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M&A 저해 요인
[1] 중층적 규제로 인한 M&A 시장 참여 제약 ㅇ M&A는 여러 부처에 걸친 다양한 법률의 영향을 받고 있어 중층적 규제체계가 적용되는 문제 ㅇ 또한, 일부 시장 실패 사례로 인해 규제 완화에 미온적 * (예) 사모펀드 사태 이후 PEF 등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개선 답보 [2] 기업 구조조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본시장 역할은 미흡 ㅇ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사업 재편을 지원중이나,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에는 한계 *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3차례 조성(’18년~)
→ 총 4.9조원 약정, 97개 기업에 3.7조원 투자 [3] 새로운 산업 구조·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부재 ㅇ 특히, 최근 사업구조 전환,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산업 경제의 지형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글로벌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경간 M&A(Cross-border M&A) 등 지원 강화 필요 [4]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필요성 ㅇ M&A 제도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M&A 지원 추진 |
[1]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 ㅇ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2]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ㅇ M&A를 위한 유동성 제공, 기업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을 통해 M&A 방식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3]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ㅇ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M&A 지원기능 강화 [4]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정합성 제고 ㅇ 상장법인 합병제도 등 M&A 관련 제도의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M&A 선진화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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