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와 충북도 등 8개 관계기관 미호강 통합물관리 상생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13일 오전 충청북도 등 8개 관계기관*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 충청북도,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이번 협약은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수량, 수질 및 수생태계의 통합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호강은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에서 발원하여 진천군에서 세종시 연기면을 거쳐 금강으로 합류되며, 유역면적은 1,854km2로 금강 전체 유역면적(9,912km2)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금강 제1지류이다.
미호강은 이 강의 명칭을 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담수어류인 미호종개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며, 2022년 7월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그간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호강의 최근 5년 평균 수질은 Ⅲ등급으로 수질목표(Ⅱ등급) 보다 낮고, 수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부착돌말류와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도 '나쁨'으로 나타나는 등 물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 등 협약기관들은 유량확보, 물환경 보전 등 미호강 통합물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호강 수량을 확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개선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올해 3월 16일부터 한 달간 추진한다.
* 백곡저수지, 맹동저수지, 광혜저수지, 한계저수지, 삼기저수지
시범사업 기간동안 하루 총량 23만 2천톤의 댐·저수지 용수가 미호강 수질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다만, 시범사업은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진행되며,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중단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하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미호강의 지류·지천을 포함하여 미호강 수질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미호강 지류·지천 6곳*을 대상으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유역진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최적 개선대책을 도출한 바 있다.
* 무심천, 미호천하류, 병천천, 석남천, 석화천, 조천
이 중 무심천과 석남천을 선도 하천으로 선정하고,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국고를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상생협약 계획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했고, 다른 유역에 대한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그간 수질개선에 편중되어 있던 수계기금의 용도를 물 재해 예방, 물공급 등 물관리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는 수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 「낙동강수계법」, 「금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임이자의원 발의('22.11.4일)
수계법이 개정될 경우 수계기금의 용도가 국가댐의 환경개선용수를 활용하는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하천의 수질과 수량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에도 그간 하천의 수질개선은 오염원 관리 위주로 추진되었다"라며,
"이번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로 하천 수질관리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수량관리까지 확대되는 '사고의 틀(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식 추진계획.
2.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서. 끝.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수량수질수생태계 통합물관리로 미호강 살린다(보도자료 물환경 3.12).pdf
수량수질수생태계 통합물관리로 미호강 살린다(보도자료 물환경 3.12).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