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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개선 위해 민관역량 총동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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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개선 위해 민관역량 총동원키로

-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최 -

- 업종별·지역별 수출동향 및 에너지 수입동향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3월 2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 자동차, 석유,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 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별·업종별 수출여건과 글로벌 에너지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사태와 유럽 크레디트 스위스(CS) 유동성 위기 발발에 따른 업종별 수출 영향을 점검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최근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가 함께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활력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수출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3. 3. 21.(화), 14:00~15:3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 참석: (정부)통상교섭본부장, 무역정책관 등
(기관)KOTRA,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가스공사
(업종협회)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12개 업종 협회

 

◇ 안건: ①최근 수출입 동향, ②주요 지역별 수출상황 진단 및 평가
③업종별 수출 상황 및 활성화 방안, ④국제에너지 시장 동향 및 전망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와 수요둔화 흐름 속에서 3월 20일 기준 수출이 전년대비 △17.4% 감소하면서 63억 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음을 언급하며,

 

ㅇ “글로벌 경기 상황과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우리가
직면한 수출 여건은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 안 본부장은 이어 “정부는 최근 미국 실리콘 밸리 은행 파산, 유럽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ㅇ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올해 수출이 반드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모든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에서는 상반기까지는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고 반도체 시황이 개선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수출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ㅇ 물류, 세제, 금융, 마케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러·우 전쟁의 장기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GSSA(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협정)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 반도체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안 국회 통과, 자동차자동차 전용선 선복 확보, 낮은 금리 정책자금 확대, 철강통상규제정보 신속 공유, 섬유중소기업 판로개척·금융 지원 등을 건의

 

ㅇ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해 전시회·상담회 참가 지원 등 수출선 발굴에 역점을 두고, 해외인증 및 FTA 활용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한편, 아직까지 실리콘 밸리 은행(SVB) 파산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금융시장발(發)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며 수출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을 위해 무역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ㅇ 코트라 해외마케팅 예산 7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해외전시회
성과 제고를 위해 통합한국관을 3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ㅇ 원전, 방산 등 전략수주산업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일괄보증,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무역보험 패키지를 지원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에 공정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범부처 수출현장지원단」,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발굴되는 수출현장 애로도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KOTRA는 “올해 자동차를 중심으로 미국, EU, 중동 등 3대 시장으로의 수출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며,

 

ㅇ 글로벌 소비 트렌드 변화 속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 화장품, 식품, 중장비 등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유망품목도 적극 발굴하여 해외마케팅 등 수출 상품화를 집중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車부품) EU,중국,인도친환경정책 전기차 판매 증가, 중동현지기후 영향 부품수요 증가 등
(화장품·식품) 아세안경제성장에 따른 소비 변화, K-라이프스타일 확산 등 한국제품 선호
(중장비) 미국인프라 투자 증가, 아세안코로나19로 순연된 건설 프로젝트 추진

 

ㅇ 대한석유협회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시장에서 러·우 전쟁 장기화와 금융부문 충격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최근 전년에 비해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 가격이 안정된 만큼 전년 고점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전망하였다.

 

□ 안 본부장은 “고금리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수출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원기관이 함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ㅇ 이른 시일 내 수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올해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현(現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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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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