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3월 2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 자동차, 석유,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 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이번 회의에서는 지역별·업종별수출여건과 글로벌 에너지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파산사태와유럽 크레디트스위스(CS)유동성 위기발발에 따른 업종별 수출 영향을점검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최근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가 함께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활력을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수출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참석: (정부)통상교섭본부장, 무역정책관 등 (기관)KOTRA,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가스공사 (업종협회)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12개 업종 협회
◇ 안건: ①최근 수출입 동향, ②주요 지역별 수출상황 진단 및 평가 ③업종별 수출 상황 및 활성화 방안, ④국제에너지 시장 동향 및 전망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와 수요둔화 흐름 속에서 3월 20일 기준 수출이 전년대비 △17.4% 감소하면서 63억 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음을 언급하며,
ㅇ “글로벌 경기 상황과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지속등의 영향으로 우리가 직면한수출 여건은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 안 본부장은 이어 “정부는 최근미국 실리콘 밸리 은행파산, 유럽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위기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산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ㅇ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올해 수출이 반드시 플러스 성장으로전환될 수 있도록 모든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에서는 상반기까지는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고 반도체 시황이 개선되는 올해하반기에는 수출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ㅇ물류, 세제, 금융, 마케팅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러·우 전쟁의장기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GSSA(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협정)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 반도체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안 국회 통과, 자동차자동차 전용선 선복 확보, 낮은 금리 정책자금 확대, 철강통상규제정보 신속 공유, 섬유중소기업 판로개척·금융 지원 등을 건의
ㅇ또한, 수출 확대를 위해 전시회·상담회 참가 지원 등 수출선 발굴에 역점을 두고, 해외인증및 FTA 활용 지원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한편, 아직까지 실리콘 밸리 은행(SVB)파산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금융시장발(發)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며 수출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KOTRA, 무역보험공사등 유관기관은 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을 위해 무역금융, 마케팅, 인증등 3대 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ㅇ 코트라 해외마케팅 예산 7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해외전시회 성과 제고를 위해 통합한국관을 3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ㅇ원전, 방산등 전략수주산업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일괄보증, 컨설팅까지아우르는 무역보험 패키지를 지원하고, 반도체, 배터리등 첨단전략산업에공정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범부처 수출현장지원단」,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등을 통해 발굴되는 수출현장 애로도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KOTRA는 “올해 자동차를 중심으로 미국, EU, 중동 등 3대 시장으로의 수출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며,
ㅇ글로벌 소비 트렌드 변화 속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 화장품,식품, 중장비등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유망품목도 적극 발굴하여 해외마케팅 등 수출 상품화를 집중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車부품) EU,중국,인도친환경정책 전기차 판매 증가, 중동현지기후 영향 부품수요 증가 등 (화장품·식품) 아세안경제성장에 따른 소비 변화, K-라이프스타일 확산 등 한국제품 선호 (중장비) 미국인프라 투자 증가, 아세안코로나19로 순연된 건설 프로젝트 추진
ㅇ 대한석유협회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시장에서 러·우 전쟁 장기화와 금융부문 충격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최근 전년에 비해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 가격이 안정된만큼전년 고점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전망하였다.
□ 안 본부장은 “고금리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수출활성화가중요한 만큼,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원기관이 함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ㅇ이른 시일 내 수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올해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현(現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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