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신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지정, 환경규제 합리화 등

한덕수 국무총리, 규제개혁 민·관 유공자 27명 포상

◈ 황조근정훈장에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홍조근정훈장에 중앙대 이정희 교수 수상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에 크게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등에 대한 유공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 올해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은 총 27점*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 25명과 2개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 (개인) 훈장 2점, 포장 4점, 대통령표창 10점, 국무총리표창 9점 등 총 25점(단체) 국무총리표창 2점(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남부발전)

□ 이날 한 총리는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중앙대 이정희 교수 등 10명(1개 단체 포함)*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 ▴개인 :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정희 중앙대 교수, 김홍기 한남대 교수, 이현정 한국개발연구원 팀장, 최한창 환경부 팀장, 오정우 국조실 과장, 장화섭 한국선급 팀장, 강민재 대한상공회의소 과장, 고동현 신용회복위원회 팀장

▴단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 포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황조근정훈장’은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이, ‘홍조근정훈장’은 중앙대 이정희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ㅇ 박윤규 제2차관은 마이데이터, 메타버스 등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 ICT융합 규제샌드박스* 도입, 위성영상 보안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 ’19.1월~’22.12월 총 162건 승인(실증특례 90건, 임시허가 55건, 적극해석 등 17건)

ㅇ 이정희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18.3월~’22.3월)으로 경제·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다년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 규제심판부 의장으로서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등 협의(’22.12.28)

□ ‘포장’은 △한남대 김홍기 교수(근정포장) △한국개발연구원 이현정 팀장(국민포장) △중기부 조희수 국장(근정포장) △환경부 최한창 과장(근정포장)이 수상했습니다.

ㅇ 김홍기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위원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규제의 합리성·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며, 벤처기업법, 소상공인법 등 각종 규제를 혁신했습니다.

ㅇ 이현정 팀장은 정부 부처의 규제 비용·편익 분석의 적절성 여부 검증을 통해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정착 및 규제비용 감축제 도입에 기여했습니다.

ㅇ 조희수 국장은 29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144개의 규제특례를 허용하여 특구 사업자의 실증 연구개발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ㅇ 최한창 과장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른 규제 차등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범위 합리화, 폐기물 재활용 규제 완화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대통령표창’은 전자식 마스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갈등과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자동연장 도입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발전에 기여한 국조실 오정우 과장과,

ㅇ △아주대 장정아 교수 △중앙대 장항배 교수 △한국선급 장화섭 팀장 △목포해양대 정중식 교수 △국토부 박문수 과장 △금융위 박주영 과장 △기재부 이윤태 사무관 △임철현 前 법무부 과장 △조달청 장미선 서기관이 수상했습니다.

□ ‘국무총리 개인표창’은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 시행으로 청년층 경제활동 부담완화에 공헌한 신용회복위원회 고동현 팀장을 비롯하여,

ㅇ △대한상공회의소 강민재 과장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 △풀무원 조상우 실장 △행안부 강말순 사무관 △국세청 김경애 주무관 △농식품부 김양일 사무관 △환경부 노정주 서기관 △식약처 송호선 사무관이 수상했습니다.

□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자동차 튜닝 승인·검사 면제 확대, 캠핑카 튜닝 허용범위 확대 등 튜닝 규제 개선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ㅇ 계약·입찰보증금 경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특례 시행 등 각종 계약제도 개선에 기여한 한국남부발전이 수상했습니다.

□ 한 총리는 수상자들에게 “신사업 시장 창출을 위한 신·구 산업 간 합리적 상생 방안 마련, 청년·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ㅇ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 : 규제개혁 유공 포상 대상자 주요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