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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산중위 의결 계기 분산에너지 종합대책 수립 가속화

2023.03.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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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산중위 의결 계기 분산에너지 종합대책 수립 가속화

- ‘1차 분산에너지 산··연 전문가 포럼개최 -

연내 분산에너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발굴 착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4.() 1차 분산에너지 산··연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포럼은 올해말까지 수립 예정인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관련 기관 및 산··연 전문가의견수렴하고,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포럼 회의에서는 그간의 분산에너지 정책의 추진 성과점검하고, 향후 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였다.

 

 

< 1차 분산에너지 산··연 전문가 포럼 개요 >

 

 

 

일시/장소 : ‘23.3.24.() 10:00~12:00 / 코리아나호텔 2층 프린스룸

 

포럼 구성 : 산업부 전력정책관(주재),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및 산학연 전문가*

* () LS ELECTRIC 이진호 이사, () 건국대 박종배 교수, 연세대 허 견 교수,
()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본부장, 전기연구원 정구형 센터장 등

 

주요내용 : 분산에너지 추진 현황 및 향후 정책 수립 방향, 해외 정책 동향 분석 등


 

산업부는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21.6)에 따라 전력계통의 관리·수용 능력 강화, 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화, 분산에너지 친화적 시장·제도 측면에서 이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이를 기반으로 ESS 구축,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 입찰제도 도입을 통한 분산에너지 시장참여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 계통안정화 ESS 구축(남원 등 6개소, 970MW),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기공급 거부 권한 부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및 통합발전소제도 근거 마련 등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별 분산에너지 수급 균형, 계통 안정성 제고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의 주요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이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운영, 전력계통 영향평가 배전망 관리 역량강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도입 등을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하여 심층 논의하였다.

 

 

분산에너지 종합대책 주요정책 과제

 

 


지역단위 에너지 수급 균형 : (전력공급 초과지역)전력수요 증대를 위한 분산e 특화지역 운영방안,(전력자급률 낮은 지역)분산e 보급 확대를 위한 설치의무제도 운영 등

 

계통 안정성 제고 : 배전망 관리 역량 강화,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육성 계통수용성 제고를 위한 ESS 확보방안 등

 

분산형 전원 확산 : 통합발전소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세부기준·BM 도출 및 수소연료전지, SMR 등을 포함한 미래형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 마련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지역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보완,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불안정성 해소를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체계적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고,

 

ㅇ 아울러, 이번 산중위 전체회의(3.23)에서 의결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한국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 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총력 지원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연계한 분산에너지 종합대책연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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