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0일 열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방향: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 중심으로’를 마련·확정했다.
 
이번 개편전략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혁신성장 지향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5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정과제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중소기업 지원체계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 5대 정책방향>  
①첫째, 민간과 함께 잠재적인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한다.
 
팁스, 투자형 기술개발(R&D) 등을 벤치마킹하여 정부가 지원할 유망기업 결정 시 민간* 추천, 선(先)투자 연계 등을 확대하여 시장의 선별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신청기업의 혁신성·시장성 평가 시 학계·연구계 중심의 평가위원을 벤처투자사(VC), 엠디(MD) 등 시장 인물(플레이어) 위주로 구성할 방침이다.
 
* 대기업, 선도벤처, 에이씨(AC), 벤처투자사(VC), 마케팅엠디(MD) 등 시장경쟁에 직접 참여하는 인물(플레이어)
   
②둘째, 우수 혁신기업에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사*’에 대한 집중 지원, 기저기술(딥테크) 분야 등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 단가·기간 확대**, 우수 성과기업에 대한 후속 연계 지원 강화로 한정된 정책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실행한다.
 
*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민관공동 선정 후, 5년간 사업화·기술개발(R&D) 2조원 지원 및 전문기관, 확장(스케일업)·세계화(글로벌화) 연계
 
** 예시 : 수출 1,000만$ 이상 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1→1.2억원, 기저기술(딥테크)팁스(TIPS) 기술개발(R&D) 5→15억원
   
③셋째, 지원기업에 대한 성장마일스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집중지원 대상 혁신기업이 제시한 성장계획과 마일스톤*(단계별 목표)에 대해 그 달성여부을 지속 점검하고, 이와 병행해 정책금융 등 분야별 지원사업 졸업제 관리도 지속할 계획이다.
 
* 고객수, 매출·수출액, 투자액 등 성장을 직접 나타내는 지표뿐 아니라, 신규서비스
런칭, 특허 획득, 특정국가 진출, 지점·기반(인프라)수 확대 등 기업활동 목표도 포함
< 마일스톤 평가 및 연차별 관리 모델(안) >  
④넷째, 민간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로 정책품질 개선을 도모한다.
 
교육, 상담(컨설팅), 마케팅 등 공공이 하던 지원 중 민간(영리) 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민간과 협력하며, 세계적(글로벌) 기업 등 시장 선도기업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토록 하여 정책지원 품질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예시 : 중기(中企)연수원이 교육과정 구성, 강사 섭외 → 네이버 등이 직접 소프트웨어(SW) 인재 교육
   
⑤다섯째, 현장수요 및 성과에 따라 지원사업을 재편한다.
 
정부지원 및 기업의 세부 자료(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중소기업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혁신성장형 개편 노력 및 지원기업의 성장 성과(매출 등)에 따라 관련부처 지원정책을 평가해 차년도 사업 개선 등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수집 자료(데이터) 항목을 확대하고, 등록 대상 지원사업도 확장(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부처와 협력해 올해부터 동 개편방향을 중소벤처기업부→타부처, 대규모→소규모 사업, 예산사업→ 제도 등 개편이 용이한 분야부터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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