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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혁신으로 교육개혁 지원 및 교육분야 책무성 확보

2023.03.3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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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혁신으로 교육개혁 지원 및 교육분야 책무성 확보

-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 -

주요 내용

□ 주요 분야(회계, 입시, 채용) 중심 선택과 집중 및 기관별 맞춤형 감사

□ 처분심의 전면 개편 및 중대비위는 엄정 대응, 경미한 사안은 자율 개선

□ ‘종이문서 없는 행정감사’ 시행 및 감사담당자 역량 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육현장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마련하고, 교육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하여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감사를 전면 재구조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① 주요분야(회계, 입시, 채용) 선택과 집중 감사

□ 우선, 교육부 행정감사는 교육의 책무성 및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분야(회계, 입시, 채용 등)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2023년 중점 감사분야 : 회계분야(회계 및 계약, 재정지원사업 중점 점검), 입시분야(대학입시 공정성 중점 점검), 채용(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 대학 등 채용비리 중점 점검)

□ 사소한 실수, 단순 자체 규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 또는 현지 조치 등을 확대하여 행정감사가 대학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되,

ㅇ 교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학교 차원의 조직적 비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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