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어떻게 이루어지나 밀착점검한다

- 4월 10일(월)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 대비 안전점검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봄철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4월 10일(월)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현장의 안전관리현황과 유관부서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회의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감독관)과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운항관리자)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진행 중인 ‘봄 나들이철 대비 전국 연안여객선 전수점검^*’ 중간결과, △권역별 해양사고 예방 간담회 결과^**, △여객선 특별감찰 계획, △국민안전감독관 선발 등 2023년 주요 여객선 안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건·사고 사례를 발표하고,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 인천-백령, 포항-울릉 등 지역 내 주요 관광항로의 여객선 점검현황과 사고예방대책을 공유한다.

* 4월 3일(월)부터 4월 14일(금)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약 155척을 대상으로 선체, 항해, 통신설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선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안전관리 감독기관 및 지역 선사·선장 등 종사자와 함께 안전개선 건의사항 논의

그간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정비, △여객·화물관리 강화, △선박·설비기준 강화, △교육·안전문화 확산 등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선사-운항관리자-해사안전감독관-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4중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정부 소속 해사안전감독관이 선사와 운항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안전감독관이 현장의 미비한 점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하도록 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초과탑승·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여객과 화물은 전산으로 발권하고 있으며, 출항 전 여객 신분과 화물 계량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복원성 기준을 벗어나는 선박의 개조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정기 선박검사 외에도 수시로 관리·감독하여 불법 개조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였다.

* 사업자 대상 안전의무 위반 시 과징금 최대 3천만 원→ 최대 10억 원 상향, 여객이 금지의무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0만 원 →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연안여객선은 매년 5회에 걸쳐 전수조사하며, 선박의 기본적인 시설·설비 관리상태 외에 여객이 비상상황에서 소방·구명설비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핀다. 구명설비는 최대 승선인원보다 10% 추가로 비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용 구명조끼^*와 유아용 구명조끼^**의 별도 비치도 의무화하였다.

* 최대승선인원의 10% 또는 실제 탑승한 어린이승객 인원수 중 더 많은 수만큼 비치

** 최대승선인원의 2.5% 비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사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이 중요한 만큼, 해양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종사자 대상 재발방지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안전체험관과 찾아가는 여객선 해양안전교육을 운영하여 이용객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봄철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모든 관계기관이 현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에 힘써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