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2023. 4. 11.(화) 14:40, 정부서울청사 별관 –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수 특구사업 전시부스를 둘러보았습니다.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할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우리 기업들입니다. 앞으로도 민간의 도전정신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결합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가 시행 4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7차례에 걸쳐 지정된 32개 특구를 통해 투자유치 약 4조원, 고용창출 약 4천명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구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보다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혁신적인 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지역, 정부가 협력해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개의 신규특구 지정안과 2건의 사업추가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강원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특구’를 신청했습니다. 한해 80만톤씩 버려지는 목재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며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전환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전남은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를 신청했습니다. 저렴하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신소재인 HDPE로 배를 만들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은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도입하여 환자가 앱으로 한 번만 동의하면 진료와 동시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전북은 기존 수소충전 용량을 2배 높인 ‘고압 탈부착 수소용기 실증사업’을 통해, 고정식 수소충전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기계, 선박 등의 수소 전환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찰스 다윈은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변화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혁신적 시도를 돕기 위해 규제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창구 중 하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규제자유특구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낌없이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폐목재로 청정수소 생산, 100% 재활용되는 어선

강원·전남 8차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특구 2개 신규지정, 실증사업 2건 추가

- 강원 특구, 한해 80만톤씩 버려지는 목재로 고순도 청정수소 생산

- 전남 특구, 100% 재활용 가능 신소재 ‘HDPE’로 소형어선 제작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진료와 동시에 실손보험 청구되는 서비스 추가

-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에 수소충전량 2배 높인 탈부착 수소용기 실증 추가

□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 2곳이 8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친환경 혁신을 선도할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ㅇ 강원에서는 한해 80만톤씩 버려지는 목재로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한다. 전남에서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소형어선을 제작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주재하며 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2건과 기존 특구 내 사업추가(안) 2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0개 지자체가 희망한 14개 특구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을 보완해왔다.

ㅇ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가 발굴한 신산업·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3.4.11.(화), 14:30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 참석대상 (정부위원)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장관(간사), 관계부처 장관(급) 등 19명(민간위원) 민간 위촉 위원 21명

· 회의안건(심의4) 8차 특구 신규지정(안) 2건, 기존 특구 사업추가(안) 2건(보고1) 기존 특구계획 변경 11건

< 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

□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

ㅇ 강원에서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고순도(99.97%) 청정수소**를 생산한다.

* 벌채, 산림 정비 과정 등에서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림방치 부산물

**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는 CO2가 증가하지 않는 탄소중립 연료에 해당

ㅇ 강원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태백시에서 운영 중인 철암발전소*를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을 발굴하였다.

*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가스엔진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목질계 가스화 발전소(’21.3월 완공)

ㅇ 이에 정부는 현행법상 수소추출 원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에서 분리된 합성가스에서도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였다.

*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171)은 수소추출 원료를 ①도시가스, ②액화석유가스, ③탄화수소, ④알콜류(메탄올, 에탄올 등)만 규정

ㅇ 강원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전국 청정수소 생산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

ㅇ 전남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FRP* 소재(국내 어선 96% 차지)를 대체하기 위해, 저렴하고 수명이 길며 100% 재활용이 가능한 HDPE** 소재로 소형어선(10톤 미만)을 제작한다.

* 섬유강화 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 : 가볍고 내식성이 우수하여 어선 소재로 사용되었으나,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노후어선 방치 등 환경문제 유발

**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Density Polyethylene) : 고밀도(0.95g/cm3)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열 가공을 통해 재활용 가능

ㅇ 전남은 전국 소형어선(10톤 미만)의 43%(26,600척)를 차지하는 어선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재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FRP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소재 어선 사업을 발굴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현행법상 선체 재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HDPE 소재로도 선박을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였다.

* 「어선구조기준」 제2조는 선체 재료로 ①강철, ②FRP, ③알루미늄, ④목재만 규정

ㅇ 전남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HDPE 어선구조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친환경 선박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旣 지정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가 >

□ 부산 블록체인 특구 –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ㅇ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앱에서 환자 동의 한번 만으로 진료와 동시에 실손보험을 자동으로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한다.

* 1차 특구로 지정(‘19.7월)된 이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물류 및 스마트투어, 공공안전 영상제보, 부동산 집합투자,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진행

ㅇ 특히,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부산대학교병원이 사업자로 참여하여 부산지역 100여개 병·의원과 연계하고,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성과인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 의료정보 누출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본인 동의 하에 제3자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의료정보 플랫폼(‘23년 상반기 오픈 예정)

** 개인정보를 복원 불가능한 익명정보로 바꾸어 안전하게 파기하는 방식

ㅇ 그러나 「의료법」에 따르면, 법인은 환자를 대리하여 의료정보를 수신할 수 없고 환자가 대리인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동의서와 위임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법인도 환자를 대리할 수 있고 환자도 일정 기간을 정하여 동의 한번 만으로 의료정보를 대리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ㅇ 이번 추가 실증사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가 활성화되어 국민 편익이 증대되고, 의료·보험정보 표준화 등을 통해 인슈어테크 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 고압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 시스템

ㅇ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는 국산 탄소섬유를 이용하여 기존보다 수소충전 용량을 2배 높인 고압 탈부착식 수소용기를 제작하는 실증을 추가한다.

* 3차 특구로 지정(’20.7월)된 이래, 탄소섬유로 만든 선박, 소방차 소화수탱크, 대형 수소트레일러 제작 등을 진행

ㅇ 탄소섬유 시장은 기술장벽이 높아 일본, 미국 등 소수 국가가 독과점하고 있으나, 전북은 국내 유일하게 수소용기용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겨냥한 해당 사업을 발굴하였다.

ㅇ 그러나,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이 수소충전용기의 최대 충전압력을 35MPa로 제한하고 있어, 최대 충전압력을 70MPa까지 상향한 수소충전용기를 제작할 수 있게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ㅇ 이번 추가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형 수소충전 수요가 큰 모빌리티(건설기계, 선박 등)의 수소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시행 4주년을 맞은 규제자유특구가 4조원의 투자유치, 4천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치하하며, 앞으로도 민간의 도전정신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결합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