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4월 13일(목),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조치’ 등 중국 관련 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이 아시아·유럽 국가들과 공급망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미-중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의 마이크론에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등 중국 공급망 현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친환경차의 핵심부품인 영구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수출금지는 지난12월 중국이 발표한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에 근거한 것으로서, 친환경차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영구자석 관련 업계들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에 따르면 네오디뮴(Nd)과 사마륨코발트(Sm-Co)등 비철금속 영구자석 제조기술의 해외 이전·유출이 금지되고, 중국 영구자석 제조기업의 신규 해외 생산 거점 구축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미 제조가 완료된 영구자석 혹은 영구자석 관련 소재들은 여전히 중국으로부터수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기술 수출금지라고 할지라도 신규 영구자석 제조업체의 국제시장 진입을 제한하여, 우리나라의 영구자석 수입처 다변화 및 자립화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한편, “미-중 공급망경쟁이 격화될 경우 현재의 기술수출금지가 품목수출금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 측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네오디뮴 영구자석 제조업체인 성림첨단산업이 기술 자립화에 성공했고,사마륨 코발트 영구자석은 국내 수요가 거의 없기때문에 이번 기술 수출금지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향후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희토류 등 핵심 원소재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공급망 안정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하여, ‘기술 수출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영구 희토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희토류 품목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역시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중국의 기술 수출금지에 대한 동향을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며, 품목 수출규제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면밀히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 업계 간담회, 현장 방문 등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공급망 관련 현안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최근 각국의 수출규제조치, 친환경 전환 등 급변하고 있는 국제 공급망 정세를 파악하고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중국의 방역완화 정책으로 인한 국내 공급망 영향을 주제로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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