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방향 첫 공개

- 원안위,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식 개최

- SMR의 최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확인방향 선제 제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4월 1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 이하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식」을 개최하고, SMR 안전규제 방향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ㅇ 전 세계적으로 SMR 개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안위는 SMR의 기술수준 및 설계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인방향을 개발자에게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규제차원의 적극적 준비를 이행하고, 최상의 안전성 확보라는 안전규제의 목표를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SMR 안전규제 방향」** 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도 차세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선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갖는 혁신형 SMR 개발을 산업부·과기부 주도로 추진 중

** 일반원칙, 기본방향, 설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

ㅇ SMR의 새로운 설계에 대한 안전규제방향이 처음으로 마련되는 것인만큼, 그간 안전규제방향 초안에 대해 개발자, 전문가, 국회,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많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으며, 안전규제방향의 근본적인 철학과 그 취지 등에 대해 일반국민도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하는 해설서도 원안위 누리집(정보마당≫자료실)을 통해 공개하였다.

* 개발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 대상 세미나 (`22.12.12, `23.1.17), 제4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2.2)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워크숍(2.17), 일반국민 대상 온라인 공청회(3.8～3.20) 및 국민참여단 화상회의 (3.24, 4.5)

□ 이날 선포식에서는 「SMR의 안전으로, 혁신의 미래를」이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유국희 위원장과 함께 SMR 안전규제방향의 뜻을 같이 하는 과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SMR 개발에 참여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SMR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가졌다.

ㅇ 또한 규제기관과 개발자 상호 간 SMR 규제준비 및 개발현황 등을 공유하고 SMR의 높은 기술수준에 맞는 안전성 확인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유국희 위원장은 “SMR 안전규제방향은 혁신기술을 담은 미래 원자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규제기관을 의지를 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SMR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원안위는 SMR 안전규제방향에 대해 향후 기술개발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SMR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규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