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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

2023.04.2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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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지난 4월 13일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4.18.(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25.(화)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 (시행)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예정

□ 이 법은 도심지역에 위치한 군 공항 소음피해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일부 특례사항을 반영하고,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이미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 군 공항의 경우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같은 날(4.25) 공포 예정임.(민간공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국방부 공동 소관 법률이며,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 가능(제6조)
* 지자체 등이 군 대체시설을 건설·기부하면 국가는 그 부담한 비용 범위 내에서 용도폐지된 종전부지를 양여하는 방식

ㅇ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 등 관련 사항 규정(제7조~13조)

ㅇ 이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융자 가능(제14조)

□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주민 등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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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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