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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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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4.24.(월)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하였다.

 

* 대한민국 전자관보 : https://gwanbo.go.kr/main.do

 

이에 따라 일본을 “가의2 지역”⇒“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은 4.24.(월)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개⇒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의 건은 4.28.(금)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2.24일) 및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3.23일)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 온 바 있다.

 

[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日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종→3종,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 기존 : (가의1 지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 / [가의2 지역] 일본
개정 : (가 지역으로 통합)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29개국

 

<허가 심사절차 변경사항>

구분

종류

개정 前

개정 後

심사기간

개별수출허가

15일

5일

포괄수출허가

신청서류

개별수출허가

최종사용자서약서 등 5종

허가신청서 등 3종

포괄수출허가

최종수하인진술서 등 3종

허가신청서 1종


 

[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 ]

 

한편,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4.28일(金)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벨向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상황허가 :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741개 추가>

개정 전 57개

개정 후 798개

(현재) 전자, 조선 등 57개

(좌동) 전자, 조선 등 57개

 

(신규) 산업 건설기계, 철강 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완성차는 5만불 초과시),
반도체 양자컴퓨터 및 부품 등 741개


 

고시 시행 전인 4.27.(목)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나,

 

고시가 시행되는 4.28.(금)부터는 ①旣계약분 수출(4.27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②100% 자회사向 수출 등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對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통제품목-HSK 연계표***」 제공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설명회 : 4.26일 14시,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접속 안내

** 상담 데스크 : ☎ 02-6000-6496~9

*** 통제품목-HSK 연계표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공지사항 게시판에 등재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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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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