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필요한 저출산 정책은
주거 지원과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
-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에서 219명 청년들의 저출산 정책 제안 청취 -
-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분야는 ‘주거 지원’ -
-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이 그 뒤를 이어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와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토), 23일(일) 이틀 동안 KBS 스튜디오 별관에서 2030 청년 219명이 참여하는 「2023년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 청출어람단 : 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저출산 정책제안단
당초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청출어람단 토론회에는 총 219명의 2030 청년이 참석했다.
첫째 날인 4월 22일(토), 청출어람단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저출산 현황 및 원인 진단」), 홍석철 제8기 저고위 상임위원(「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정해진 미래를 바꾸는 인구정책」) 등 세 명의 전문가 발제를 들었다.
전문가 발제 이후, 청출어람단은 10명씩 구성된 20개의 분임으로 나뉘어져 세 개 주제인 ▲높은 주거비용 등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적 요인 해소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비용지원과 돌봄 제공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한 제도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대한 세 번의 분임 토의에 참여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①주거 지원, ②자산 형성 지원, ③일자리 지원, ④임신·출산 지원, ⑤돌봄서비스 지원, ⑥양육비용 지원, ⑦아동 건강 및 의료 지원 ⑧취약계층 아동 지원, ⑨일·육아 병행 제도 내실화, ⑩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청년들은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주거 문제’를 꼽았다. 개인의 힘만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또한 청년들은 영유아, 맞벌이, 한부모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하교 후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급감하는 점을 지적하며, 초등돌봄의 확대를 건의하였다.
아울러 ‘일·육아병행’이 가능하도록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육아휴직제도의 확립, 육아기 단축 근무 등을 다수 건의하였다.
둘째 날인 4월 23일(일)에는 전날 논의된 저출산 의제와 관련하여 보완이나 신규 도입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네 번째 분임 토의를 진행하며 정책제안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녹화·편집되어 오는 5월 5일 KBS 1TV를 통해 특집 방송될 예정이며, 토론 결과는 향후 ‘청년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틀의 일정 동안 토론회의 전 과정을 지켜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폐회 인사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 여러분은 우리 시대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즉, 현자”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청년 여러분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검토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청출어람단 상세 내용
2. 행사 사진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청출어람단 현장사진.zip
[보도참고자료]청년들에게 필요한 저출산 정책은 주거 지원과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pdf
[보도참고자료]청년들에게 필요한 저출산 정책은 주거 지원과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