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제8차 국가물관리위원회

- 2023. 4. 25(화) 10:30, 정부서울청사 -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아 주신 배덕효 위원장님과 새로이 위촉되신 위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2일 승인된 IPCC 6차 보고서는,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50년 지구의 평균기온이 2.8도 상승하여 전세계 33억명이 홍수와 식량, 수자원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현상은 기후위기 시대에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20년 큰 홍수를 겪었던 섬진강 유역과 광주·전남 지역이, 현재는 2년째 지속되는 역대 최장기간 가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으로 가뭄과 홍수대책이 함께 논의되는 것 또한, 기후위기 시대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시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하루 최대 57만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암댐과 장흥댐 간의 연계를 통해 여수산단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산단에 물을 공급하는 수어댐의 물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암댐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겠습니다.

고흥, 광양, 보성 및 순천 등 전남지역 4개 시·군의 물 공급원 확대를 위해 지하수댐 2개소 이상을 개발하고, 영산강 유역의 승촌보와 죽산보는 가뭄·녹조·홍수 등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홍수대응도 우리가 해결해나가야 할 큰 숙제입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 및 9월의 태풍‘힌남노’로 인해 500년 빈도 이상의 비가 내려 큰 홍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금년 5월부터 서울 도림천 유역에 도시침수예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경북 포항, 경남 창원과 광주광역시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극한 홍수에 대비하여 홍수위험지도를 2024년까지 제작하고,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를 2027년까지 설치하겠습니다. 홍수취약지구 390개소를 지정하여, 주민대피와 응급복구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민관 합동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가지 방향으로 물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래수요까지 고려한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물관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 조화로운 물관리입니다.

미래에는 AI, 디지털 트윈 등 IT 기술과 물관리를 접목하여 고도로 효율화된 물관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금번 가뭄대책에 환경부, 농식품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힘을 모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각종 물 관련 재난대응과 용수확보에 있어 유기적인 협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합리적 논의에 근거해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개최, 영산강· 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등 심의·의결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 대비 61만㎥/일 추가확보 추진

- 물공급체계 조정, 신규·대체 수자원확보, 승촌보·죽산보 활용 방안 포함

- 아울러 금년 홍수기에 대비한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도 논의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세종대학교 배덕효 총장, 이하 ‘위원회’)는 25일 제 2기 첫 회의를 개최하고,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 위촉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작년 11월 새로 위촉된 22인의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개최되었고, 본회의에서는 6개의 심의안건*과 1개의 보고안건**이 논의되었다.

* ①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②～⑥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및 4개 단위유역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심의

**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

□ 첫 번째 심의안건인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은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최대 미래 물수요를 예측, 2단계에 걸쳐 하루 61만㎥의 물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ㅇ 1단계 대책으로 ① 물 공급체계 조정, ②대체 수자원 확보, ③비상연계 ④보 활용, ⑤신규 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하루 최대 45만㎥의 물을 추가확보한다.

① 주암댐에서 광주·목포 등 영산강 유역 6개 시·군에 공급하는 물량의 일부를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도수관로를 연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주암댐 여유물량을 여수산단에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45.7㎞)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광양산단에 물을 공급하는 수어댐 물 부족시 주암댐에서 광양산단으로 직접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 공급시설(취수장, 가압장) 설치도 검토한다.

②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하수 재이용수 생산시설을 설치(5만㎥/일)하고 발전 온배수 등을 활용한 해수담수화 시설(15만㎥/일) 건설도 검토하여 여수산단 수요처에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③ 광주시 식수원인 동복댐 물부족시 영산강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연계 시설을 설치하고 주암댐 가뭄 발생시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보내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체계화한다.

④ 기존의 획일적인 보 운영방식에서 전환하여 영산강 유역의 승촌보와 죽산보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보를 통해 확보된 물은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기존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상류 저수지 물을 일부 생공용수로 활용한다.

⑤ 지역 중심 중·소규모 댐 개발,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증고 등 신규 수자원 개발을 통해 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한다.

ㅇ 2단계 대책으로 기후변화 영향까지 고려한 극한 가뭄시에도 생활·공업용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용량과 사수(死水)용량을 활용, 섬진강 추가 취수 등을 통해 16만㎥/일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전국 유인도서의 60%(280개소)를 차지하는 전남지역 특성을 감안해 섬에 지하수댐, 이동식 모듈형 해수담수화 설치 등을 활용한 용수 공급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은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등 과거 주요 홍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고강도 홍수 등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홍수예보 고도화를 위해 AI 홍수예보 도입을 추진하고, AI·DT(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예보를 5월부터 도림천 유역에 시범 운영한다.

또한, 도시침수지도 제작을 조기완료(‘24년)하고 댐 방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맞춤형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ㅇ 극한홍수에 대응해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서울 강남역·광화문)과 홍수조절댐(포항 냉천)을 건설하는 등 홍수대응 인프라도 추가 구축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보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물관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 조화로운 물관리를 물관리의 세가지 핵심방향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ㅇ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합리적 방안에 근거해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또한,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제2기 위원회가 가뭄·홍수 등 국가적 물관리 현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물관련 기관·전문가·단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적극 소통함으로써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주요내용 1부.

2.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 주요내용 1부.

3. 국가물관리위원회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