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는승객용만 상정하여 중량을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 운송용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1의2. “전기자전거”란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다.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 국가별 중량 제한 : (독일) 300kg (프랑스) 650kg (미국·영국·일본·캐나다) 제한 없음
<사례>
아마존 :영국·프랑스·독일등에서 도심 내 근거리 배송에 화물용 전기자전거 활용 중,런던에서만 연 500만개 배송에 활용 목표
DHL: 영국독일네덜란드미국 배송에 도입
ㅇ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조 2천억원(’21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전기자전거로 배송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도 있다.
* 미국 Persistence Market Research ** 독일 DHL 실증(‘18년)결과
□ 규제심판부는신(新)모빌리티로서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해외 기준 및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ㅇ 이와 함께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상용화 지원 방안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금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 산업및물류업계의 새로운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ㅇ 첫째, 신(新)모빌리티로서의 신산업이 창출되고, 나아가 동남아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출 기반이 조성·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례> 스타트업 A업체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조를 추진 중이나, 국내의 법적 기준·안전 기준의 부재로 곤란을 겪고 있다. 해당 업체는 국내에서도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사례> 베트남·말레이시아등 자전거가 주요 운송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가 활발히 도입·운영되고 있다. 근거리 운송 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도입될 경우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둘째, 근거리 지역 물류의 상당 부분을 경유 차량(오토바이, 화물차 등)에서 전기자전거로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전환에도기여할 수 있다.
<사례> 도심 지역 내 택배 운송을 담당하는 1t 트럭은빈번한 정차 및 상·하차로 평균 연비가 3km/ℓ 수준에 불과하며, 연간 7.7t의 탄소를 배출한다. 택배용 트럭 1대를 전기자전거 8대로 대체시, 소나무 약 1,166그루를 심는 효과가 발생한다.
ㅇ 아울러, 도심 내 근거리 말단배송(라스트마일 물류)에 활용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 사회적 갈등의 해결 및국민 편익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례> A 아파트의 경우 택배차·오토바이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만 단지 내 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은 지하 주차장 진입도 불가해 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주민들이 직접 옮겨야 하는 불편으로 갈등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C물류업체는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시범 운영 중이다.
□ 규제심판부 권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新)모빌리티의 법적지위)정부는 새로운 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
ㅇ 산업부행안부중기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실증이 원활히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할 것
ㅇ 산업부는 실증 결과 및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중량폭속도 등 세부 안전기준을마련할 것
ㅇ 행안부는 산업부의 안전기준 등을 토대로 새로운 운송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정의 규정을마련할 것
② (관리·주행 기준)정부는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및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해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관리주행 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것
ㅇ 중기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국가별 신(新)모빌리티 규제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행할 것
ㅇ 행안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신고번호판보험가입 의무등 관리 기준을 검토마련할 것
ㅇ 경찰청은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법적기준 및 중기부의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면허 여부및 주행기준을 검토마련할 것
③ (상용화 지원)정부는 친환경 운송 수단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및 생활물류 신산업 육성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상용화 방안을 검토할 것
ㅇ 국토부·행안부는 소화물배송업 운송수단에 전기자전거 추가 및 자전거 활성화계획에 포함하는 등 육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