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① 미흡한 설계 탓, 반년째 '협의 2건'뿐

② '온실가스 다배출' 공장·공항 빠져

설명 내용

 < ?에 대하여 >

'22.9.25일 이후부터 평가준비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이 됨

- 평가서 작성 등에 기간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어 '23.3월 최초접수된 이후 현재 기후변화영향평가 2건*의 협의가 정상 추진 중임

* 1건은 '23.3.17 최초 접수되어 '23.4월중 협의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1건은 '23.4.4. 접수되어 현재 검토기관 검토중임

- 평가준비서는 15건이 진행 중으로 평가협의회 개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등 협의 준비 중

< ?에 대하여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업종별로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있음.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장도 산업단지 50만㎡ 이상, 에너지 개발은 3만kw 이상(산업단지 내 입지)인 경우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적용함

- 샤힌프로젝트 사업(15만kw발전시설)은 산단 내 발전시설 용량이 3만kw이상의 에너지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기평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동 프로젝트는 법 시행 이전 평가준비서를 작성('21.11.12)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적용대상이 아니었음.

공항 건설사업은 '23.9.25.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적용*되므로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진행 예정

* ('22.9.25.~)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23.9.25.~)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도로 건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