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계기, 4.27일 오후 美 상무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장관과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는 4.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美 반도체법, IRA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데 따라, 동 이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upply Chain Commercial Dialogue) : 우리 산업부 장관과 美 상무부 장관 간 설치 합의한 첨단산업 및 공급망 협력채널 (22.5월 美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합의)

금일 회담을 통해 양국 장관은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장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장관이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등)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며 긴밀히 협력한다.

한미 양국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3大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분야에서 R&D, 기술실증, 인력교류를 추진한다.

또한 이 장관은 해외우려기업(FEOC) 등 IRA 이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고,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담 주요내용 ｣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등)

이 장관은 가드레일과 관련하여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사업경영상 애로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NOFO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환수 등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美 상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양국은 반도체법에 따른 의무사항(requirements) 등에 대해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수출통제

이 장관은 작년 10월 美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적용한 1년간의 포괄허가 조치가 10월에는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중국에서의 기술유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1년 포괄허가 만료 이후에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예측가능하게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이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경제·안보 동맹에서 포괄적 산업·기술 동맹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양국 산업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고, 양 장관은 아래 3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1) 양국은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內에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여 양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함. 동 포럼을 통해 현재 양국이 설립추진 중인 美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韓 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칭, ASTC) 간 협력방안을 설립 단계부터 모색하기로 함.

* 美측은 25일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설립·운영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히며, 조만간 실무협의를 통해 우리측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2)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등 3大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R&D,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함.

동 분야는 한미 양국의 민간 협력 수요가 많고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이끌 첨단 분야로, 설계와 제조 각각의 반도체 공급망 리더인 양국의 협력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

3) 양국은 로봇, 3D 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 협력강화에도 합의함. 양국 기업 쇼케이스를 연내 개최하고, 동 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 국제표준, 인증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함.

IRA,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

이 장관은 IRA,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 우리 기업들의 애로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IRA >

IRA와 관련하여, ▲해외우려기업(FEOC) 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우리 기업 우선 고려 ▲핵심광물 FTA 국가 확대를 요청하였다.

(해외우려기업 지정, FEOC) 배터리 부품(‘24년부터), 핵심광물(’25년부터)에 대해 적용 예정인 해외우려기업 가이던스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급망을 교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이던스를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투자세액공제 혜택) 전기차, 배터리, 소재,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美 상무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핵심광물 FTA 국가 확대) IRA 요건충족을 위해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주요 핵심광물 부존국이며,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과 연계된 국가들을 IRA 핵심광물 FTA 국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철강232조/비자 >

이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양질의 한국산 철강 수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철강 232조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對美 투자 기업들의 원활한 미국 내 사업장 운영을 위해 주재원 비자 등 관련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 정부내 협의시 상무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민간 MOU 체결식 ｣

이날 회의 직후에는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반도체, 전기차 분야 3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NY Creates(뉴욕지역 반도체 연구 선도기관) 및 BRIDG(플로리다 州 반도체, AI 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 등과 반도체 산업·공급망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UL Solutions(안전, 보안 분야 글로벌 선도 시험인증 기관)과 전기차 충전기 및 배터리 시험인증에 관한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반도체법 이행, IRA 등 핵심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일 美 러몬도 장관과 기업경영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기업들에 호의적인 경영 환경 창출 등 구체적 협력방향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앞으로도 상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반도체 등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이 한 단계 더 격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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