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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방미 계기 유치한 6개 투자신고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이며, 넷플릭스·코닝 투자결정은 CEO가 발표한 것으로 신뢰도가 높음

2023.04.2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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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계기 유치한 6개 투자신고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이며, 넷플릭스·코닝 투자결정은 CEO가 발표한 것으로 신뢰도가 높음

<보도 주요내용>

4.28.(금)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이번 미국 방문에서 유치한 59억 달러 투자는 모두 양해각서(MOU) 수준으로 상황이 변할 경우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고 보도하였음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방미 계기 6개 미국 기업*의 투자신고(19억 달러)는 양해각서(MOU) 체결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투자계획을 확정한 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신고한 것임

* 수소(Air Products, Plug Power), 반도체(On Semiconductor, Greene Tweed), 탄소중립(PureCycle Technologies, EMP Belstar)

일반적 MOU 체결은 법적 의무가 없으나, 외국인투자신고는 외국인투자가가 투자형태·목적·금액 등을 확정하여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적이고, 공식적인 절차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넷플릭스(25억 달러)와 코닝(15억 달러)의 한국 투자는 해당 기업의 CEO가 한국의 정상 앞에서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약속한 것인 만큼, MOU 체결 이상의 높은 신뢰성과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넷플릭스) 윤 대통령과 테드 서랜도스 공동 CEO 간 서한 교류 등 세일즈 외교로 CEO가 대통령과의 접견 자리에서 향후 4년간 한국 콘텐츠에 25억불 투자 발표

- ‘22.5월 넷플릭스 자회사가 투자신고한 ’가상현실 연출기술을 활용한 특수효과 인프라‘와는 별도 건이며, 콘텐츠 제작과 연계한 동 인프라 활성화 효과 기대

** (코닝) 웬델 윅스 CEO는 대통령, 양국 정부 및 경제계 인사 등이 참석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향후 5년간 한국에 15억불 추가 투자 발표

정부는 대통령 방미 계기 유치한 투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과 세부 투자계획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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