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차 통상추진위를 통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협상 추진계획 등 논의 -공급망,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규범의 룰-메이커(rule-maker) 역할 강화
코로나 팬데믹 등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속에서, 정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통상협력 논의에협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제33차 통상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개최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 추진계획 ▲한-에콰도르 SECA 제9차 공식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APEC 통상장관회의 준비현황 및 대응방향, ▲산업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외감축 추진현황 및 과제등 총 4건을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최근 세계 경제성장의 주축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망·첨단기술 경쟁, 디지털 그린 전환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질서 형성이 가속화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주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를 개최하여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는 장관선언문을 발표하였고, 배터리, 바이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과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였다”며,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가 어느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신통상 의제를 다루는 대표적 경제통상 협력체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통상규범 형성 과정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빠르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8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는 IPEF 제3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차주 협상에 대비하여 금번 통추위에서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별 우리 입장과 구체적 대응 방향을 점검하였다. 산업부는 IPEF가 인태지역 경제협력의 구심점이자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에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협력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초개최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9차 공식협상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협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에콰도르는 인태 주요 신흥시장인 중남미 내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로, 안정적 시장경제와 개방형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에콰도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지난 9차 협상에서 관심 품목 시장개방에 대한 입장차를 상당 부분 좁히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는 상호 간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에콰도르를 중남미 진출을 위한 ‘허브’로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잔여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상대국과 협의에 따라 FTA 대신 SECA 용어 사용)
다음으로 5월 말(5.25-26)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인태 지역 주요 21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앞두고 회의 준비현황 및 계획에 대해 관계부처와 점검하였다.
금년도 의장국인 미국은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등 새로운 통상 이슈와 관련된 ①다자무역체제의 역할 강화, ②지속가능·포용적 무역 증진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였다. 산업부는 금번 APEC 회의에서 신통상 이슈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과 WTO 개혁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하고, 관련 국제공조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APEC이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대규모 다자회의인만큼, 동 계기를 활용하여 주요국과의 양자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안건으로, 산업·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외 감축 추진현황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온실가스 국외 감축이란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외 감축은 우리나라와 협력국의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망 시장에서의 탄소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해외 진출 기회이자 무역투자 협력 확대의 기회이기도 하다. 아울러 인태 시대에 새로운 통상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며, 시범 모델을 통해 신통상규범의 선도적인 룰을 만드는 등 역할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산업부는 국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협력 대상국과 양자 MOU 추진, 넷 제로 지원센터 구축 확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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