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경제성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금번 국빈 방문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월 3일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지난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국빈방문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취해줄 것을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중기부·복지부·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이외에도 MOU를 체결한 50여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석하였다.
【 회의 개요 】
◇ 일시 및 장소 : 5.3(수) 14시,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
◇ 참석자 : (官) 산업부 통상차관보, 중기부·복지부·문체부·특허청·교육부 등 관계부처 (民)금번 방미 시 MOU를 체결한 50여개 기업 및 기관
지난주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관계는 기존의 안보 동맹에서 산업·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크게 첨단산업 공급망협력, 첨단과학기술 동맹, 첨단기업 투자유치(59억불) 등 어느 때보다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한미간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시장 선점 기회를 확대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하였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IRA와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최소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으로 IRA 잔여 쟁점과 반도체과학법후속 협의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정상순방 경제분야 주요성과】
분 야
성 과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 한미협력 MOU 50건 체결
* 첨단산업 13건, 바이오 23건, 청정에너지 13건, 콘텐츠 1건 (바이오 분야 2건의 MOU는 최대 1.2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포함)
√ IRA·반도체법 관련 우리기업의 불확실성과 부담 최소화에 합의
√ 한미간 3大 첨단 반도체기술 협력 추진
첨단과학기술 동맹
√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 출범 ⇒ 청년교류 추진
√ 양국 NSC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첨단기업 투자유치
√반도체·첨단소재·콘텐츠 분야에서 59억불 투자유치
* 역대 방미 최대규모 투자유치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59억불 투자유치, 50건의 MOU 등 금번 방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TF를운영하기로 하였다. 동 TF는 ▲투자유치, ▲MOU 성과, ▲청년인재교류 등 3개분과를 두고 각 분과는 후속조치 이행 및 점검, 이행 애로 해결, 추가성과 발굴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TF >
미국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 T/F
(단장 : 산업부 통상차관보)
투자유치 분과
MOU 분과
청년 인재교류 분과
회의 참석자들은 민관 TF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각 분과별 책임기관을 지정하였으며, MOU 분과에서는 50건의 MOU 체결 기업·기관들이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전례 없이 풍성한 경제성과가 있었던 금번정상 순방 성과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관 TF를 발족하였다.”고 밝히며
“투자유치, MOU 성과, 인재교류 등 각 분야 성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애로는 민관 TF를 통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해소할것이며, 성과 구체화를 위해 최선을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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