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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 논의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

2023.05.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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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 논의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첫 기획 회의(Kick-off 회의) 개최(5.4) -

- ▴지속가능한 재정 및 공정한 부과체계,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체계,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 위한 구조개혁 방향 논의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향후 5년(’24~’28) 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5월 4일(목) 첫 기획 회의(Kick-off, 주재 : 공동단장 김진현 서울대 교수,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한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10명의 학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간 건강보험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여 전 국민의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급격한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료수요 발생 등으로 단기간에 빠른 지출 증가가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할 때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구조개혁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산업 혁신을 촉진하여 고품질 의료․좋은 일자리․높은 소득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하여,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급격화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꼭 필요한 의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그간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의료는 계속 보장하고, 소아, 중증질환 등 부족한 분야의 지원은 강화하여 의료의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킥오프회의 참석 명단
2.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연구 분과별 업무분장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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