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미국, 한국 등 국제 탄소시장 전문가 참여,「2016 제7차 국제 모형 컨퍼런스」개최
□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김용건, 이하 ‘센터')는 10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2016 제7차 국제 모형 컨퍼런스 (2016 International Modeling Conference, 이하 ‘IMC’)‘를 개최하였다.
ㅇ IMC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모형분석 방법 관련 국내·외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2010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ㅇ 7회째인 이번 컨퍼런스는 ‘Carbon Price Modeling & Policy Analysis for Efficient GHG Reduction(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 모형 및 정책 분석)’을 주제로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전문가 및 정부, 산업계 관계자를 포함하여 약 100여명이 참가하였는데,
ㅇ 올해 컨퍼런스는 지난해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후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아직 국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탄소시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개최되었다.
□ 김용건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센터가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소개할 예정이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만약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통한 정부재정 수입이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온실가스 저감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공유되는 유럽, 미국 등의 선진사례의 연구결과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성윤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2020년 이후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대응에 의무적으로 동참하는 신기후체제의 출범이 오는 11월초 확정되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이번 컨퍼런스의 개최가 의미있다고 하였다.
ㅇ 파리협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채택과 시행이 중요하며, 이번 컨퍼런스가 배출권거래제도의 이론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파리협정(제21조 제1항) 발효요건 : 전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 당사국 비준
□ 이번 컨퍼런스는 ‘탄소가격 모형’, ‘탄소가격 정책’의 2개 세션으로 나뉘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ㅇ 세션 1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분야의 한계저감비용(Vicki Duscha, Fraunhofer Institute)’, ‘탄소가격모형 – 다양한 분석 기법(Joern Richstein, DIW Berlin)’, ‘한-중 배출권거래제 및 잠재적 연계를 위한 설계옵션 비교(Morgan Crenes, Enerdata)’ 등의 탄소모형 관련 주제로 해외 전문가 발표 및 전문가(오형나 경희대 교수, 윤소원 센터 감축목표팀장)간 토론이 이뤄지고,
ㅇ 세션 2에서는 ‘미래 탄소시장과 시장간 연계(Luca Taschini, LSE)’, ‘시장 예비분 및 가격통제 등의 EU-ETS 안정화 수단(Harrison Fell, North Carolina State Univ.), ’EU 배출권거래제 : 교훈과 향후계획(Alistair Ritchie, ICF International)’ 등의 탄소정책 관련 주제로 전문가 발표 및 전문가(유종민 홍익대 교수, 정재혁 센터 사무관)간 토론이 진행되었다.
* Fraunhofer Institute : 프라운호퍼 시스템 및 혁신연구소
* DIW Berlin(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
* Enerdata : 에너지 및 탄소시장 시장분석 컨설팅기업
* LSE : London School of Economics, 런던 정치 경제 대학교
* ICF International : Inner City Fund International, 배출권거래제도 컨설팅기업
ㅇ 패널 토의 좌장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탄소모형에 대한 선진 연구기법과 해외 정책 사례에 대한 수준 높은 발표와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결과가 앞으로 우리나라 감축목표 달성과 효과적인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협력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정부기관으로서
ㅇ 매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개별 사업장들의 배출량과 배출권거래량을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배출권거래제의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붙임) : 1. 제7차 IMC 프로그램
2. 그간 IMC 회의경과
3. IMC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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