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발생한 농작물 냉해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대응을 강화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5월 9일(화) 오후,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복숭아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재해담당 기관이기술지도와 함께 복구비·보험금 등을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0일 냉해피해 첫 신고 접수 이후, 4월11일 재해·과수 담당자의 경기도 안성 배 냉해피해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4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복숭아, 유통소비정책관), 4월 27일 전북 장수(사과, 농업정책관), 4월 28일 충북 보은(배, 재해·보험 담당자), 5월 1일 전남 나주(배, 농업혁신정책실장), 5월 3일 경기 평택(배, 식량정책실장), 같은 날 경북 상주(포도,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전국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유통정책관(세종, 4.19)
농업정책관(장수, 4.27)
식량정책실장(평택, 5.3)
농업혁신실장(상주, 5.3)
5.8일 기준,지자체에서 접수된 피해는 총 9,628ha이며, 이 중 95%가 과수류피해로 나타났다.
※ ‘18년: 50천ha(과수 34(사과 20, 배 5), 전작 11, 채소 5 등) / 980억원(보조 959, 융자 12)
’20년: 44천ha(과수 37(사과 20, 배 7, 복 4), 맥류 3, 전작 2 등)/ 986억원(보조 980, 융자 3)
‘21년: 28천ha(과수 26(사과 16, 배 4, 복 2), 맥류 9, 전작 1 등)/ 780억원(보조 779, 융자 1)
현재 지자체에서 피해조사 중이며, 지자체 요청에 따라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5월 12일 → 19일)한 바 있다.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게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등 복구비를 지원하며, 피해가 큰 농가는(농가단위피해율 30% 이상)대출 중인 모든 농업정책자금에 대해최대 2년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3개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맞춤형농지지원, 과원규모화)만 지원대상이었으나, ‘22년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전체 자금으로 확대하였다.
농식품부, 농협 등은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신속지급과 함께, 피해가 큰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경영비 수준의 규모화 자금(사과 ha당 2천7백만원, 배 2천8백만원 등)을 저리(연 1.5%,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기존대출금액을 저리(연 1.0%,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시설도5월 19일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5월말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도 피해가 큰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무이자자금(1,000억원)을 지원하고, 농가에게 영양제를 무상으로 지원(20만개, 21억원)한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농식품부 주요간부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소통하면서, 금번 냉해피해 농가의 피해 회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업정책관-재해보험정책과) 농식품부, 냉해피해 대응에 총력, 보도자료(5.9, 배포 시).hwp
(농업정책관-재해보험정책과) 농식품부, 냉해피해 대응에 총력, 보도자료(5.9, 배포 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