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주요사업에 대한 계약의 혁신을 위해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심의제도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이해관계자의 사전 유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사업수행의 적정성 심의 등 점검체계 강화△계약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다.
첫째,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차등점수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한다.
소방청은「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제정하여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인력풀(3~4배수)을 구성하고,감찰부서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한다.또한제안서 평가시 차등점수제를 도입하여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사업 추진 전 업체와의 친족관계,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록을 보존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기관통보,형사고발,징계범위 내 최상위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둘째,사업수행의 적정성 심의 등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면밀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다양한 시장조사절차를 마련하고,사업추진 전 쟁점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사전심의를 체계화한다.이를 위해 소방청은「계약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추정가격5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사업에 대해 계획의 적정성,관련법령의 부합성,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셋째,계약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공신력을 확보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건축,토목,계약 등 전문 인력풀을 활용(필요시 시도 계획인사교류 활용)하여업무 경력자를 배치하며,전문직위제*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전문인력을 양성할계획이다.
*장기근무 필요성이 크고,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정보 수준이 높은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또한,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소방청 및 소속기관,시도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시·도별 계약업무량을 분석하여 전국 단위 통합구매 확대 및 회계업무의 기능조정,직제개편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이번 소방청의 계약제도 개선 혁신방안은 청렴하고 공정한 소방청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청렴혁신과제가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당당한 소방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환골탈태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오승훈
(044-205-7030)
운영지원과
담당자
소방경
정진균
(044-205-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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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석간 보도자료) 계약비리 원천 차단 공정성 투명성 확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