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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대(對)중국 수출 지원 강화

2023.05.2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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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대(對)중국 수출 지원 강화

-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대(對)중국 인증애로 해소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제7차 한-중 FTA TBT 위원회’가 5월 18일(목)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어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해소 및 양국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인증의 상호인정 내실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기술장벽)

한-중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 간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를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다.

양국은 이날 우리나라가 제기한 ‘리튬이온 배터리 CCC 인증 유예기간 연장 요청’ 등 5건*의 무역기술장벽 및 양국 간 기술규정 관련 정보요청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하는 한편,

* (한→중) ① 리튬이온 배터리 CCC 인증 유예기간 연장, ② 비도로장비 엔진 등록 면제요건, ③ 타국의 중국 내 공장심사 원활화 요청
(중→한) ① KC 대상 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완화, ② 과대포장 방지 기술규정 등에 관한 정보 요청(중국 내(內) 제도 도입을 위한 우리측 제도 참고)

양국은 전기전자제품 관련 양국의 인증(한(韓) KC, 중(中) CCC)*에 대한 상호인정 실효성 제고 필요성을 공감하며, 양국 기업의 수출 부담 경감을 위한 공장심사 협력 방안 등 상호인정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KC : Korea Certification / 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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