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문제 잘못 출제

- 중앙행심위, "1개 문항 '정답 없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재결 -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문제 중 1개 문제는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위원회를 열고, <산업재산권법> 과목 15번 문제의 정답을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23일 결정했다.

 

□ 올해 2월에 시행된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 ㄱ씨는 <산업재산권법> 15번 문제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②번을 정답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이유였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문제의 설정이 불명확해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만큼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중앙행심위는 관련 수험생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판단이유 등을 담은 재결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청구인인 ㄱ씨와 피청구인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달할 예정이다.

 

□ 중앙행심위의 이번 재결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ㄱ씨가 추가합격자로 구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 답안지에 대한 재채점이 이루어진다면 합격자는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시험문제 출제오류는 다른 시험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이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더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