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5.24(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심포지움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한·미 정부 대표단을 포함하여 약 20개국의 정부·민간 인사 120여명과 약 30개의 유수의 IT 기업들이 참석하였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 및 IT 인력을 통한 자금 확보에 주력해 왔고, 이를 위해 북한 전역에서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IT 프리랜서들을 정권 차원에서 양성하는 온상지로서,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자금을 벌어들이는 등 북한판 골드러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 본부장은 “북한 IT 인력의 대다수가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이들의 수익 대부분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은 노동허가 없이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체류국의 이민 제도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프로그램과 탈취한 개인정보를 범죄조직에 판매하는 등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본부장은 “북한 IT 인력이 처한 열악한 인권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들이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자유시간도 없이 강제 근무를 하고 있고,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 본부장은 미국 시민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미국 기업에 취업한 북한 IT 인력을 최근 미국 법무부가 성공적으로 적발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일이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IT 인력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를 차단하고 불법 자금을 동결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김 본부장은 “북한판 IT 골드러시가 반드시 실패할 것이며, 북한이 불법적 IT 활동을 통해 단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국제사회 및 민간 분야 등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Jung Pak 대북특별부대표는 심포지움 환영사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함으로써 역내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미국 및 전세계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IT 인력이 미국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해킹을 당하거나 장기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한미 정부가 5.23(화)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해 신규 제재를 발표한 것은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막고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기업 이익과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디지털 세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북한 IT 인력의 활동 양상 및 제재 회피 수법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블록체인 개발 회사 임원으로 위장 취업하고, 위장 취업한 회사를 대상으로 한 악성 사이버 활동에 관여하는 등 그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또한, 북한이 IT 인력을 해외로 파견하여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각 회원국들이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위장 취업하고 있는 북한 IT 인력을 국외로 추방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에 참석한 한미 정부 관계자들은 대북 독자제재, 북한 IT 인력 차명 계정 추적 및 차단, 국제사회 경각심 제고 등 그간 양국이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편, 구인구직 플랫폼과 글로벌 결제 플랫폼 기업 등 IT 기업들 역시 북한 IT 인력들의 신분 위장 수법 및 활동 양상에 대한 평가 및 민간 차원의 대응 노력을 소개하고, 앞으로 민관 간 정보교류 및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붙임 : 한반도본부장 축사 국영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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