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규제 개선으로 기술패권에 적극 대응한다

2023.05.30 산업통상자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0530(31조간, 엠바고30일(화)15시30분)기술안보과,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규제 개선으로 기술패권에 적극 대응한다.pdf 바로보기
0530(31조간, 엠바고30일(화)15시30분)기술안보과,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규제 개선으로 기술패권에 적극 대응한다.hwpx 바로보기
0530(31조간, 엠바고30일(화)15시30분)기술안보과,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규제 개선으로 기술패권에 적극 대응한다.hwp 바로보기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규제 개선으로 기술패권에 적극 대응한다

-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절차 착수

- 의약품 해외 인허가, 해외 공동연구 등의 기술수출 시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

산업기술 보호제도의 근간인 산업기술보호법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화)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초 공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 기술유출 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술유출의 지능화,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규제할 것은 확실히 규제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원칙하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 ▲특허소송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우려가 적은 경우 기업의 수출과 연구개발을 최대한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수출 관련 애로는 개선하고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에 공식적인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규제완화 관련 지침들은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보호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대학 등에 대해서는 기술보호 지원예산 확대에 적극 노력하는 등 기술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생명공학 3건, 자동차 1건, 조선 2건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이 있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