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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특허청장 회의, 6년 만에 재개

2023.06.0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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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특허청장 회의, 6년 만에 재개

- 양국 간 셔틀외교 복원이후 지식재산 분야가 협력을 선도 -

- 실무협의체 재가동·심사관 교류 등 협력사업 본격 시행키로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5월 31일(수) 오후 4시 일본 도쿄의 일본 특허청에서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과 한·일 특허청장 회의를 갖고 양청 간 지식재산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청장회의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열렸다. 특히, 금년 3월, 5월 한국과 일본에서 잇따라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있는 시점에 지식재산분야 고위급 회의가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인실 특허청장과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혁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 상표·디자인 심사, 심판, 정보화, 심사관 역량강화 등의 분야 실무협의체 재가동, ♦ 양청 간 심사관 교류, ♦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관련 특허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경험 공유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양 청장은 양국 출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허공동심사(CSP*)에 대해서도 향후 정보교환 등 실무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양 국에 동일한 발명 출원 時, 출원인의 신청으로 양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빠르게 심사

이 청장은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한·중·일 특허청장회의에 일본 특허청장의 방한을 공식 요청하였고, 양청은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 이후 일본 특허청 주최로 개최된 공식 환영 만찬에서도 이 청장과 하마노 청장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청 간 셔틀외교의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양국 간 협력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지금 한·일 특허청장 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다.”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청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양국의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선진 세계적(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에도 함께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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