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법조인 등 모여 행정심판 실력 겨뤄

- 제8회 모의행정심판 경영대회 개최... 내일부터 참가신청 접수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서 올해 개최하는 제8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신청을 이번 달 3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참가 자격은 참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법학전공 재학생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4명~6명으로 팀을 구성한 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www.simpan.go.kr) 및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http://edu.simpan.go.kr/MOCKWeb/mock2.do)를 통해서 할 수 있다.

 

□ 예선은 서면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달 21일 참가팀을 대상으로 경연과제가 공개되고 참가팀이 7월 16일까지 과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총 8개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본선은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7층 심판정 등에서 개최되는데, 실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현장에서 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며, 이들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명의의 장관급 상장이 수여되고, 대상을 비롯해 본선에 진출한 8개 팀 모두에게 소정의 상금도 부여된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국민권익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 등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널리 알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경연대회를 마련했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