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 ▲ 양 부문 간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세부 실행 로드맵에 합의

▲ 시민사회의 책무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 정부와 시민사회는 6월 9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6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정부측)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시민사회측)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굿네이버스, 한국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2021년 1월 합의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인 ‘성과 프레임워크’를 확정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이를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합의하였다.

*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2019년 1월)’ 이행을 위한 31개 과제를 담은 이행방안 설정(2021년 1월 제2회 정책협의회)

- (이행방안 주요 내용) ▲ 시민사회 역량강화 ▲ 전문인력 양성 ▲ 양 부문 정책협력 확대 ▲ 정부-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다양화 ▲ 공동연구 수행 ▲ ODA 정보공개 확대 ▲ 시민사회의 투명성 책무성 증진방안 마련 등

ㅇ 성과 프레임워크가 합의됨에 따라 정부와 시민사회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장단기 성과 지표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이 내실 있게 발전하는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 아울러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는 「시민사회의 책무성 강화 노력」에 관하여 발표하고, 정부 측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제3차 OECD 개발원조위원회 동료검토* (Peer Review)」준비현황을 공유하였다.

* 동료검토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간 상호검토를 통해 ODA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5~6년 주기로 실시되며, 우리나라는 2012년 1차 및 2017년 2차 수검 실시

□ 이번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지난 2월 튀르키예 지진 당시 정부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바 있음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에서 쌍방향 소통과 협력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