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논의의 주체나 내용 측면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일본 측은 경산성 산하에 ‘삼중수소수 TF’를 설치해 ’13년 12월부터 오염수 처리방안을 검토했고,
○ ’16년 6월에 기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5가지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그 후, 일본 경산성 산하의 자문기구인 ‘ALPS 소위원회’가 ‘16년 11월부터 5가지 처리방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20년 2월에 권고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 이 권고안에는, 기술적·시간적 한계 등을 고려해 해양방출과 대기방출이 현실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모니터링 용이성 등에서 해양 방출이 대기방출에 비해 이점이 있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본 정부는 IAEA에 이 권고안을 보내 검토를 요청했고, IAEA는 ‘20년 4월에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IAEA는 이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리를 위한 5개 방안을 2개(해양·대기방출)로 좁히는 데 있어,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일본 정부는 방금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을 거쳐, ’21년 4월에 각료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해양 방출 방침을 확정했으며,
○ 지금은 오염수 해양 방출이 정말 안전한지를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가 함께 검증하는 중입니다.
○ 우리 정부도 이 검증 절차에 참여 중이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할 것임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이처럼, 처분 방식 선택 문제는 과거에 이미 논의가 완료되었습니다.
□ 일부 언론 등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처분 방식 결정 과정을 설명한 데 대해, 일본 측을 대변한다는 등의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제 설명은,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다른 대안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기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 그간의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 정부가 과학적인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고, 이는 지난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즉, 이와 같은 설명은, 이미 과거에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린 것이지, 일본 정부를 옹호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 다시는 이와 같은 부당한 비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일 기술회의 주요내용 및 과학기술적 검토 진행 상황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입니다.
< 2. 한일 기술회의 관련 >
□ 지난 5月말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전문가 현장 시찰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검토팀은 현장점검 결과와 그 이후 추가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본의 계획을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으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쿄전력의 시운전 현황을 포함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도쿄전력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어제 한일 양국간 실무기술회의가 있었습니다.
○ 주요 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 먼저, 이송희석방출 설비에 대한 도쿄전력의 시운전과 NRA의 사용전검사 진행현황에 대해 확인했고, 특히 긴급차단밸브 동작신호와 관련된 방사선감시기 경보 설정치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또한, 삼중수소 희석을 위해 사용되는 해수의 방사선 감시를 위해 5호기 취수구에 방사선 감시기가 추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아울러, 주요 핵종에 대한 ALPS 흡착재 별 교체 주기 등을 확인했고, 이송희석방출 설비에 대한 장기유지관리계획, 사용전검사 결과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 3. 현재 과학기술적 검토 진행상황 >
□ 그러면, 현재 진행중인 과학기술적 검토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원안위와 KINS 기술검토팀은 일본의 방류계획이 우리 해역과 우리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등의 국제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해 오고 있습니다.
□ 주요 검토 항목과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사고가 난 원전에서 나올 수 있는 방사성물질 중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배출기준 이내임을 확인해야 하는 핵종은 무엇이고, 그 핵종들이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가 가능한지, 정화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적정한지입니다.
- 이를 위해 도쿄전력이 발표한 ALPS 가동시점부터 2023년 최근까지 3종류 ALPS 입출구에서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값 자료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참고로, 현재까지 분석결과로는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적이 있는 핵종은 6개*로 파악 되었습니다.
* Sr-90, Ru-106, I-129, Sb-125, Cs-134, Cs-137
- 현재 ALPS 전처리 설비 및 주처리 설비의 흡착재 단계별 농도값 데이터를 통해 핵종별 입출구 농도비를 분석해 정화성능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또한, ALPS 주요고장사례에 대해서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장기운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최종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 둘째, 삼중수소외의 핵종이 제거 되었다면 남아있는 삼중수소를 배출목표치(1500Bq/L* 미만)만큼 희석할 수 있는가입니다.
- 1일 오염수 최대 방출유량(500톤)과 해수이송 용량(약 34만톤/일)을 통해 설계상으로 희석을 위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실제 설계대로 성능이 발휘되는지는 도쿄전력의 시운전 결과와 NRA의 사용전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 셋째, 이상상황 발생시 조치 및 대응능력입니다.
- 지난 5월 현장점검을 통해 긴급차단밸브, 방사선감시기, 중앙감시제어실 제어기능과 전원상실이나 설비 고장시 대응 조치 등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에 대해 대비책과 조치절차가 적절한지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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