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10일(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통합법률*의 국회 통과(5월 25일) 이후,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7월 10일(월) 오후 2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 「지방분권법」 + 「국가균형발전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장소 / 참석) 세종특별자치시 KT&G 세종타워에이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 /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대표 등), 대통령실, 중앙부처, 지방협의체 등 관계자

통합법률의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되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자치분권기획단 + 국가균형발전기획단 → 지방시대기획단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하여 지방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여,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그간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상 인센티브가 부족하였지만, 앞으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하여,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로 통합·운영한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에 맞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담은 위원회 상징 CI(Committee Identity)를 제작, 활용할 계획이다.

동 CI는 원심력을 컨셉으로 우리 전통 색상인 단청색을 활용하였으며, 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숲-초록/바다-파랑)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위원회 CI 제작에 자문한 이도훈 교수(홍익대학교/前제일기획 마스터, 본부장)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제작단장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총감독을 역임하였음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통합법률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을 계기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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