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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7.13(목) 16:30, 서울상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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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
- 2023. 7. 13(목) 16:30, 서울상황센터 -


기상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대피와 통제를 확실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반지하주택 및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하천변 급류 휩쓸림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된 강수로 지반이 약화되어 산사태나 도로사면 및 급경사지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언제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면 신속하게 사전대피명령을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로 인한 농작물과 농경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식품부, 행안부 및 지자체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지원과 복구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극한호우와 같은 위험기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과거 수준의 대응으로는 더 이상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위험예측과 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행안부에서 검토하여 적극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당국의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급상황 및 위험시설 발견 시 즉시 지자체·경찰·소방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한덕수 총리,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사전대피와 통제를 실시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할 것
- 산사태, 도로사면·급경사지 붕괴 위험시 신속한 사전대피 명령 발동
- 농작물, 농경지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지원·복구에 힘쓸 것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3일(수) 오후 4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17개 시·도

□ 한 총리는 “항상 정부와 지자체가 염두에 둘 것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대피와 통제를 확실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ㅇ 특히 반지하주택 및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하천변 급류 휩쓸림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철저히 당부했다.

ㅇ 또한 지속된 강수로 산사태, 도로사면·급경사지 등의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안부·국토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신속한 사전대피 명령을 발동할 것을 주문했다.

ㅇ 아울러 한 총리는 장마로 인한 농작물과 농경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농민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지원과 복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이 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7월 13일(목) 14시 현재 도로 25개소, 하천변 178개소, 둔치주차장 130개소를 사전 통제하고 있으며, 일시대피자 17세대 31명이 미귀가 중이라고 보고했다.

ㅇ 특히, 7월 12일(수)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한 총리가 지시한 바와 같이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의 경찰관서를 통해 하천변 등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통제, 교통관리, 예방순찰 등이 적극 실시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 농식품부는 그간 저수지 붕괴에 대비하여 주민 대피장소 5,004개소를 지정하여 사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저수율 80% 이상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사전 수위조절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ㅇ 또한, 7월 13일(목) 14시 기준 134.6ha의 농작물 피해가 있었으며 관계기관이 공조하여 침수지역 농작물 조기배수, 병해충 긴급방제 등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평가하여 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주요작물에 대한 주산지 작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수급안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국토부는 호우에 대비하여 수해 취약 비탈면 등에 대해 순찰 및 점검을 이미 실시하였고, 토사 유출이 발견된 20개 구간에는 방수포·방호시설 설치 등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ㅇ 수해에 취약한 비탈면 등을 1일 1회 이상 순찰하며 집중 점검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을 포함하여 산불피해지, 산지태양광 등 산사태 우려지역 약 33,000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ㅇ 산사태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사태정보시스템(PC), 스마트산림재해앱(모바일)을 통해 대피소를 조회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ㅇ 현재 산사태 위기경보는 전국(제주 제외)에 3단계인 ‘경계’가 발령되어 있다.

□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본적 소임”이라며 재난에 더 선제적이고 세심하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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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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