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장관은 7. 13.(목)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24차 아세안+3(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올해 의장국 주제인「아세안의 중요성 : 성장의 중심(ASEAN Matters : Epicentrum of Growth)」을 바탕으로 역내 안정적 성장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미얀마 등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석 장관들은 팬데믹 이후 아세안의 지속적인 발전과 역내 안정적 성장을 위해 아세안+3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박 장관은 ▴협력 확대, ▴ 회복력 강화, ▴미래 혁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분야별 구체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 아세안+3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이래 보건·금융·식량 등 20여개 분야에서 60여개 회의체 운영 및 매년 100개 이상의 협력 사업 시행 중
먼저, 박 장관은 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 확대’ 차원에서 무역･공급망 안정, 금융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 장관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하 공급망 협정이 최근 타결된 것을 평가하고, 무역 촉진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의 상호 보완적 효과를 강조하였다. 또한 아세안+3 회원국간 유동성 지원을 위한 통화 다양화 등 최근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체제(CMIM)의 실효성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지난해 개소한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구축에 기여해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박 장관은 미래 위기 대비 ‘회복력 강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올해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에 4,500톤을 기여하고, 아세안 국가 대상 바이오 인력 양성 교육 및 K-Health 국제 협력 사업을 통해 국별 맞춤형 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박 장관은 ‘미래 혁신’ 측면에서,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에 기반한 역내 기후 협력 및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고, 대학생 교환 프로 그램 등 미래세대 간 교류 활성화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이행과 병행하여 아세안+3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한･일･중 3국간 협력이 아세안+3 협력을 촉진하는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3국 조정국으로서 정상회의를 비롯해 3국 정부간 협의체 재개를 위해 일본,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평가하고, 박 장관이 제시한 세 가지 관점에서의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박 장관은 7.12(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동 발사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 금일 아세안 외교장관 성명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반도 정세 관련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미얀마 문제 관련, 박 장관은 상황 악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의장국 리더십 하에서 아세안 5개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였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최근 사이클론‘모카’피해에 대한 50만불 지원과 함께, 미얀마 국민과 난민들을 위해 53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도 신규로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① 폭력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의장 특사 미얀마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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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악수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jpeg
[23-642](보도자료) 박진 장관, 제24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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