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규제개선, 국민 아이디어 빛났다!
-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공모전, 6개 우수 아이디어 선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11일 개인정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중 총 6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정책 전반에 대해 일반국민, 전문가, 새싹기업 종사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116건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응모된 규제혁신 아이디어는 1차 서류심사와 창의성·실현가능성·효과성 등에 대한 규제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쳤으며, 최종 6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우수과제는 오는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 행사에서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포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 우수상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위·수탁자의 부담 완화 규제개선 △공동주택 개인용 CCTV의 설치와 관리 방안이 선정되었다.

장려상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시 특수표시로 시인성 향상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마련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과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상호 인정방안 등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아이디어는 개인정보 법령과 고시·지침·가이드라인 등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심사위원회 이성엽 민간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처음 실시한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가 발굴되었다”면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불편과 기업부담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심사소감을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모전에 열정을 갖고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들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 개인정보 규제혁신 아이디어 선정과제 요약자료 1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 이종민(02-2100-2474), 박주영(02-2100-2472)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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