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신질환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의 사건들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법무부알림) 법무부,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검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모바일로 더 가까워진 복권, 공익을 위한 작은 움직임
-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로 편입…본인부담률 95% 적용
-
이 대통령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
-
보조배터리·휴대용 선풍기…소형가전들 스티커 없이 버렸다
-
1월 자동차 수출 21.7%↑ 60억 7000만 달러…역대 1월 중 2위
-
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이기 나섰다…각종 관행·비효율적 행정 절차 개선
-
[K-로컬 미식여행 33선] (25) 겉은 바삭하고 속은 기름진 풍부한 맛, 고창 민물장어
-
이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무거운 제재 뒤따라야"
-
착한가격업소 카드 할인 혜택! 우리 동네 상권에 피어난 만 원의 행복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신 뉴스
-
영상
강원도에 눈이 많이 내리는 이유?
-
영상
희원이 봄동 먹어라 희원이 봄동 먹어
-
한국 속 필리핀이 담긴 필리핀 혼혈 영미님의 하루
- 광릉숲에서 애매미충 2신종 발견... 국내 단일 지역 곤충다양성 다시 입증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인천시당 초청 K-국정설명회 개최
- [개기월식] 특별한 정월대보름… 36년 만에 '붉은 달'과 만난다
-
보행자우선도로, 차가 아닌 사람이 먼저입니다!
-
'유도선수'에서 '군인' 그리고 '경찰'이 된 전민선 순경의 슬기로운 경찰생활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함양군 산불 현장 방문 보도자료
-
버려질 뻔한 '발굴현장 방수비닐'의 친환경 반전 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