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31(목) 오후 방한 중인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前)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3.3월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결의(22/13)로 설치되어 한국, 일본, 미국 등을 방문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토대로 2014.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책임규명 및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권고
김 본부장은 북한이 지난 주 소위 ‘우주발사체’ 재발사 실패 이후에도 어젯밤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불법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 북한이 주민들의 민생 개선을 위해 써야 할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는 것을 개탄하였다.
커비(kirby) 전(前) 위원장은 북한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전과도 긴밀히 연계된 사안이라고 말하고,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에 한국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 본부장은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의 참상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6년 만에 개최된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공식회의(8.17)를 평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러한 우려에 귀를 기울여 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커비(kirby) 전(前) 위원장은 인권 문제의 특성상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국제연합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 10주년이자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인 올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으로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유엔의 여러 인권 조약의 기반이 된 것으로 평가
커비(kirby) 전(前) 위원장은 인권 문제의 경우 피해자의 목소리가 중요하며 COI 보고서에도 피해자의 증언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하고,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 COI 보고서 권고 내용에서도 탈북자와 관련 국제사회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커비(kirby) 전(前) 위원장은 관련국들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를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며, 인권은 우리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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